(X) 물 하천 보도자료

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공업용수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삭감하라고요구하는 것은 특혜에 길들여진 시대착오적 기업관행이다.

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공업용수에 대해 물이용
부담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혜에
길들여진 시대착오적 기업관행이다
.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의 물이용부담금 삭감 요구에 대한 226개 환경사회단
체 입장-

○ 2001년 12월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 8월부터는 물을 이용
하는 모든 국민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
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물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 주지하다시피 물이용부담금은 제한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상수원
보호와 상류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오랜 진통 끝에 결실을 맺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서민들도 기꺼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물을 쓰고, 그 물을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산업계가 물이용부담
금을 거부하고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
수보다 낮게 공업용수에 대해 차등부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거대기업들은 지금까지 WTO 체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로
OECD국가 평균대비 2.5배~9.4배까지
훨씬 싸게 공업용수를 공급받아오는 등의 특혜를 누려왔다. 결국 업계의 이번 행태는 과
거 산업활동에 있어서 각종 특혜에 길들여진
거대기업들의 구시대적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이들 거대산업들이야말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오염시키는 대표적 산업으로 오
히려 환경부담금을 가중하여 부과 징수하여도
부족한 산업들이다. 이제 기업들도 싼값의 공업용수 공급이 바로 물낭비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에게 물값 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이용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물을 절약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것이 시스
템화 되어있다. 기업의 물낭비와 절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업용수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자
원을 공짜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연자산을 함부로 생각하는 기업문화가 온존하는 한 우리의 환경문
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으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구조도 정착될 수 없다.

○ 이에 226개 환경사회단체들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의 시대착오적 요구는
물이용부담금의 76%를 부담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수용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
계도 수자원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해당지자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
한 국민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동 참가 단체(226개)

● 낙동강유역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안동YMCA, 구미YMCA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부
산협의회, 금정산보존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노년유권자연맹, 도시발전연구소, 모범운전자연합회,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민
조노총부산양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바르게살기운동부산시협의회, 백산안희제선생 독립정신 계승사업회, 백양산살리기 추진
위원회, 부산경남 민주화 교수협의회, 부산광역시
의사회, 부산기독교협의회, 부산노동자연합, 부산민주청년회,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
의회,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과 자치연구소, 연제공동체, 부산녹색연
합,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자연보호 부산광역시
협의회, 천주교 부산교구, 한국자원봉사연합, 종교인평화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 낙동
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부산YMCA,
부산YWCA, 흥사단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
본부, 부산여성단체 협의회, 부산광역시 여성유권자연맹,
목련회, 여성정책연구소, 대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지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녀봉
사협의회, 부산광역시 조산사회, 부산광역시 여약사회,
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모윤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산여성회

● 금강유역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총19개)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
회,대전여민회,대전YW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
동,대전해병대연합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한어머니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노
총대전충남지역본부,민주언론운동대전충남시민연합,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유성민주자
치시민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주부교실대전지부,한국여성유권자연맹대전지부▶충남지역시
민사회단체(총16개)공주녹색연합,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논산농민회,당
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천시민모임,서천군어민회,서천환
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연기시민회,예산주민연대,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총17개)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환경운동연합,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환경운동연합,충북환경연구소,백두대간보전시민모임,민주개혁국민연합
충북연대,청주여성회전화,청주KYC,생태교육연구소’터’,충주환경운동연합,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
들,제천환경운동연합,청주YMCA,청주YWCA,충북여성민우회▶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총17개)전북환경
운동연합,군산경실련,군산YWCA,군산농민회,군산YMCA,(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동당군산지
구당,환경운동시민연합,전국주부교실,군산유기농산물,조류보호협회군산지회,군산여성의전화,환경
운동시민회의,(사)하천사랑운동,군산환경사랑,불교신도연합회,익산농민회▶금강수계유역광역,기
초자치단체(총8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공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이상 총 69개 시민사회단체 및 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 영산강유역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화순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시민생활환경
회의, 목포환경운동연합, 환경과건강연구소, 장흥환경운동연합,
순천경실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환경운동연합, 공해추방국민운동본부, 여수환경운
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시협의회,
시민연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환경사제모임, (사)주암호보전협의회, 아름다운 광주
사랑 시민모임, 영산강보전협의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여성농민회, 광주여성환경협의회, 광록회, 광주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 광주여성
민우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공해추방운동불교중앙협의회, 환경보전협의회광주전남지회, 여수YWCA, 화순대한적십자사
화순봉사회, 전라남도해병전우회, 광주YWCA,
광주흥사단, 광양YWCA, 한마음공동체, 해남습지보전모임,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자연보
호중앙회전라남도협의회, 목포녹색회, 밀알중앙회,
여수환경운동본부, 사회정의실천시민운동협의회, 나주사랑청년회, 섬진강보성강지킴이,
환경보호구례군협의회, 보성녹색회, 한국청소년광주연맹,
장성환경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대한주부클
럽연합회광주지부, 무등산권문화유산보존회, (사)무등청년회,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한국BBC광주전남연맹,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순천참
여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청소년환경모임지킴이,
한국이웃사랑회광주지부

● 한강유역
YWCA, YMCA, 흥사단, 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한살림, 천지보은회, 천주
교환경문화원, 자원재활용협회, 수원환경센타,
여성환경운동본부,여성민우회,소시모,마당, 대자연환경보존회, 녹색연합, 녹색교통, 녹
색 소비자연대, 기독환경연대 그린훼밀리 귀농운동본부,
교회여성연합회, 경실련, 녹색미래, 인드라망, 풀씨, 두레기행,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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