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대한 환경연합 논평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대한 환경연합 논평

2000년 6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한 이유는 수자원의 혜택을 포기하더라
도 동강의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댐 백지화의 근거
를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 ‘영월댐민관공동조사단’은 댐 건설 백지화와 동시에
이 곳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할 것을 제시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보전대책
을 미루는 사이 동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영월·정선
·평창 3개군 지자체는 댐 건설 과정에서 유명세를 탄 동강을 이용하여 관광유흥지화 하기에 여
념이 없었다.
그 결과, 지금 동강은 도로확·포장 공사와 다리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으로 포크레인의 굉음
이 끊일 날이 없으며 주민 지원사업이란 미명 하에 몇 가구 되지 않는 곳에도 마을마다 도로 포
장공사가 진행되는 등 동강을 옛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

이러한 때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중 동강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
은 만시지탄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늦긴 하였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환경부
가 소신을 가지고 동강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발표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범위가 동강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최소한의 구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동강 일대에는 각종 난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지정하려고 하는 생태계보전지역 경계 부분에 복합레저타운,
골프·스키리조트 건설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보전지역을 제대로 보전
하려면 이곳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상·하류 일대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난개발 사업을 제어할 때만이 동강의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강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 강이다. 그리고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 속에는 동강의 생태계를 보
전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 동강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범위를 지자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협상 대상에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강은 지역주민과 강원
도만의 강이 아니라 국민의 강이기 때문이다. 관광특구를 주장하는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에게 밀
려 동강 생태계를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오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계획을 밝힌 만큼 현재 진행중인 도로공사와 다리공
사 등의 난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적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대책에 대
한 부분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김혜정 활동처장 / 02-735-7000,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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