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수질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3대강 수계별특별법 제정

수질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3대강 수계별특별법 제정

오염배출기준 강화등으로 수질 맑아진다.

○ 마침내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도입등 수질 관리에 획기적인 법안인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이
2001년 11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 수변구역지정, 하천인접지역의 오염물질 배출기
준강화, 물이용부담금 등 3대강수계별 특별법이 2003년부터 적용된다.
이로인해 수질 개선으로 인해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한편 하천 생태계와 생물 종다양
성 등도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이를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를 촉구해왔던 환경운동연합과 YMCA전국연맹 등 전국 222여개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3대강 수계법 연내제정을 위한 3대강유역대표 및 222개의 시민환경단체는 2002년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상하류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법 제정자체가 불투명했던 낙동강수계법과 이
로인해 발목이 잡혔던 영상강법과 금강수계법의 연내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더욱이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문위원회를 의무화, 수계관리위원회에 수질개선을 위
한 하천유지용수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수질관리의 전환점을 만
들었다는 면에서 한차원 성숙한 환경운동의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 최초로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환경
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숙제가 남아있
어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운동연합등 222개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입법운동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역량을
다시 정비, 상시적인 유역별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3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 책임을 함
께 끝까지 져 나갈 것이다 .

○ 한편 이 법안은 12월 본회의를 거쳐 2001년 1월에 공포된 후 2002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2001년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 담당 : 맹지연 환경정책팀 부장 ]
연락처 : 02-735-7000 /011-203-3665

admin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