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2002년의 신규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댐 에산 저지를 위한 항의농성에 들어가며

2002년의 신규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댐 에산 저지를 위한 항의농성에 들어가며

댐 반대 국민행동은 건교부가 신청하고 국회 건교위가 승인하여 국회 예결위에 상정된 1,208억
원의 신규 댐 관련 2002년도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 14일(수)부터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한다.

신규 댐 예산의 책정은 건교부가 지난 여름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삼아 무책임하게 쏟아 놓은
댐 계획들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며, 그 동안 지역주민과 자자체가 반대하면 댐 건설을 않겠다
는 건교부의 공언을 백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교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6개의 댐(한탄강댐, 섬진강댐, 군위 화북댐, 김천 감천
댐, 영주 송리원댐, 경주 감포댐)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극히 부실한 상태여서, 아직 한 곳도 댐 건설을 확정하거나 고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올
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한탄강댐은 내용이 미흡해 이한동 국무총리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
성조사를 재실시키로 약속했고, 섬진강 적성댐은 98년에 작성했던 기본계획이 잘못된 수요예측
(2011년의 광주인구를 33만명 많은 183만으로 추산) 등에 근거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조차 재작
성을 공약한 상태이다.

그런데 건교부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댐 예산을 신청하였고, 국회 건교위는 이를 승인하
였다. 더구나 댐 건설이 확정되고서도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필요한 토지수용비(보상비)를 내
년 예산으로 1천억원이나 책정하였다. 그 중에서, 국회 건교위원회가 체면치레로 유일하게 삭감
한 감천댐의 경우, 기본설계비 26억원은 삭감되었으나 보상비는 그대로 상정되어, 댐 계획도 없
는 곳에 임자 없는 돈 120억원이 배정되는 기이한 일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댐 반대 국민행동은 지금의 사태를 주민들의 동의와 민주적인 절차는커녕, 제대로 된
기초조사도 없이 수조원의 댐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신청의 본질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해서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건설부가
무모한 댐계획을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회유하는 재원확보를 위한 편
법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터무없는 댐 예산이 수립될 경우, 건교부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온갖 부정과 낭비를 저지를 것이고, 1천5백억원의 돈은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화근이
될 것이다. 상투적으로 예산을 과다신청하고 엄청난 액수를 불용액으로 남겨온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의 부도덕한 예산신청은 국가예산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토되어야한다.

따라서 댐반대 국민행동은 국민들의 이해와 무관한 건교부만의 예산 잔치를 저지하고 건교위
정치인들의 횡포를 심판하며 국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용을 막기 위해, 2002년 신규 댐 예
산 저지 투쟁을 돌입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규댐 예산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
고, 국회 예결위가 부처이기주의에 눈멀고 국민의 원성에 귀 막은 건교부의 신규 댐 예산의 타당
성을 재검토하고 잘못 신청된 예산을 바로잡아 주길 촉구한다. 이를 통해 오만과 독선에 찬 건교
부의 물정책이 중단시키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 국회는 건교부의 변칙적인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건교부는 근거 없는 신규 댐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를 위한 댐정책을 질책하라.

2001. 11. 14.

댐반대 국민행동

문의: 염형철 댐반대 국민행동 사무국장(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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