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온배수 저감시설 없이 영광 5, 6호기 가동 강행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온배수 저감시설 없이 영광 5, 6호기 가동 강행하려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
국민 생존권 안중에 없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규탄한다!

○한국반핵운동연대는 오늘 21일 영광 핵발전소 현지에 있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해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지난 95년 12월 15일 영광핵발전소 5, 6호기 부지 사전승인을 위해서 5, 6
호기 가동 전에 온배수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행사항을 조건으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상의 온배수 저감방안을 위한 시설 설치가 2002년 12월경으로 늦어지
자 산자부는 위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오는 10월에 핵연료장전을 위한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
고 밝혔다.

○산자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가동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광 1, 2호기를 가동하면서
부터 온배수로 인한 인근바다의 죽음과 어민의 생존권 피해는 막심했으며 영광군수는 영광 5,6호
기를 건축허가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다. 온배수 저감시설 없이 5, 6호기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는 것을 산자부와 당시 한국전력공사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부지를 찾기는 힘들고 핵
발전소를 우선 짓고 보자는 자사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현재에 와서는 환경부와의 협의사항마저
묵살하는 배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환경부와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이행사항 협의를 하고 나서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96
년 12월, 97년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해 버렸다. 그러나 이미 부지사전승인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므로 산자부는 이를 지켜야 한다. 산자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동을 강행했
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성은 물론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피해는 안중에
없다는 말인가?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큰소리치는 아이러니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

○영광 5, 6호기는 애초에 건설되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2기면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재생가능에
너지 설비와 에너지 효율향상에 투자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핵에너
지만을 고집하는 산자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될 것이다. 한국반핵운
동연대는 영광지역의 주민 및 어민대책위와 함께 영광핵발전소 5, 6호기 핵연료 장전 저지를 위
한 행동에 돌입했음을 알리며 산자부는 온배수저감 시설이 완공되어 효력이 검증될 때까지 영광
5, 6호기 가동을 포기하고 국민의 진정한 안전과 국가의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핵에너지
위주의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임을 요구한다.

2001년 9월 21일
한국반핵운동연대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원영 018-288-8402)

※ 참고 : 영광 핵발전소 5, 6호기 가동 저지를 위한 행동
9/20 영산강 환경관리청 앞(국정감사 진행 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켜지지 않은 영광 5,
6호기 핵연료 장전저지를 위한 집회
9/21 영광핵발전소 앞(국정감사 진행 중) – 영광·고창 주민대책위 영광5, 6호기 핵연료 장전 저
지를 위한 집회
9/21∼29 영광군청 앞 – 영광5, 6호기 핵연료장전 저지를 위한 농성: 영광핵추방협의회, 천주교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광주대교구환경사제단, 한국반핵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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