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 계획의 밀실행정을 규탄한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 계획의 밀실행정을 규탄한다.

○ 건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오는 2011년까지 건설하는 ’12개 댐 건설계
획’과 관련, 내년에 한탄강댐, 화북댐, 적성댐, 평림댐, 송리원댐, 감천댐 등 6개 댐을 우선 추
진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위해 조사비 214억원과 보상비 1,302억원 등 총 1천516억
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댐 건설을 결
정할 방침’이라던 건교부가 뒤에서는 댐 건설 예산을 세우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음에 분노
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심각
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외면했을 뿐만 아니
라, 이후 진행할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신청하는 무책임
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해둔다.

○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건교부의 밀실행정과 억지행정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엄
중히 경고한다. 또한 모든 자료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므로써 사회 참여를 봉쇄하고 국민의 원망
과 분노에 귀 막고 눈 감은 건교부의 밀어부치기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
다.
편견과 독단에 빠진 정책의 무모함이 불러온 종말들처럼, 주민들과 한국사회의 상식에 테러를 가
한 건교부의 밀실행정이 적절히 심판받도록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댐 건설이 유
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행되는 배경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권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에, 수자원공사의 해체와 댐 중심 물 정책의 개혁을 목표로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에 끼치는 피해가 극단적이어서, 최근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대형
댐 건설의 사례가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내린천댐과 동강댐 그리고 지리산댐 등에서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댐 건설 계획(대형댐 12개, 기존댐 재개발 핑계 6개, 중형댐 10개 등)
이 계속 발표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존재하고 건교부가 물 정책을 주도하는 한 영원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건교부가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과장된 물 수요 예측과 축소된 공
급능력 그리고 구태의연한 댐 중심의 공급방법으로 무모한 댐 건설 계획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
는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댐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건교부가 밀실에서 추진 중인 댐 건설 사업의 즉각 중단을 위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투쟁할 것이며, 댐 만능주의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의 개편을 통해 생명
의 근원인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에 참
여하고 있는 11개 지역 대책위와 20여개 단체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임을 약속한다.

2001. 9. 22.
댐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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