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또 다시 댐 만능주의를 드러낸 건교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안)’

또 다시 댐 만능주의를 드러낸 건교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안)’

○ 건설교통부(수자원개발과)는 어제(9. 19.) 보도자료를 통해, 7월에 발표한 12곳의 대형 댐에
이어 기존 댐 6곳을 재개발하고 소형댐 10곳을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
(안)’을 확정하고,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형 댐 건설로 12억톤, 기존 댐 재개발을 통해 3억4천만톤, 소형 댐 건설에 의해 2천8백만톤의
용수공급이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 이에 대해,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2개의 대형 댐에 이어 16개의 댐 계획을 새롭게
밝힌 건교부의 무모함에 경악하며,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검
토를 촉구한다. 물 부족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옳겠지만, 이번
발표는 물 부족량을 과잉으로 산정하고 오로지 댐 건설을 통해서만 물 공급을 고집하려는 건교부
의 구태의연함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자료 참고).

○ 특히, 기존댐의 재개발이나 소형댐이라는 표현으로 16개의 새로운 댐 건설을 호도하려는 태도
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이번 계획에서 나타난 댐의 재개발이란, 댐의 높이를 일부 조정하
거나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율화 방안이 아니라, 하류지역에 대규모의 새로운 댐을 세
워 기존 댐을 포함하여 수몰지역과 담수량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댐을 신설하는 것과 같다. 예
를 들어, 괴산 칠성댐을 1천5백만톤에서 1억4천만톤으로, 강릉 오봉댐을 1천4백만톤에서 6천1백
만톤으로 확대하는 것 등은 비용은 물론이고 환경피해의 측면에서도 전혀 새로운 댐을 짓는 것
과 다를게 없다.

○ 또한 건교부의 이번 계획 때문에, 기존의 건교부 물 공급 계획의 과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
도, 우리 나라는 2011년엔 30년 빈도의 가뭄에도 물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7월 발
표한 12개 댐 계획에 따라 균형을 이뤘던 물수급이 이번 계획의 양만큼 남아돌게 된다). 이는
물 공급 시설의 건설·관리 비용과 가뭄 피해를 비교한 경제성분석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
들이 10년 빈도의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비해, 우리 나라만 유독 30년에 한
번 쓰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부족해 30년 가뭄 때조차도 물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 따라서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건교부가 추진하는 물 정책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
고 전국토를 댐으로 수장시키는 등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확보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러한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계획은 오로지 건교부의 영향력 확보와 수자원공사의 수주물량을 지원
하기 위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12월 발표할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급조한 댐의 재개발과 소형댐 계
획이 어떤 오류와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건교부는 지난 7월 100년만의 가
뭄을 핑계로 12개 댐 계획을 발표했으나, 가장 규모가 컸던 밤성골 댐은 유역면적, 담수량 등의
기초자료가 30-70% 과장된 바 있다. 그런데 댐이 기존에 있던 곳이라는 것과 댐의 규모가 작다
는 것을 근거로 한 이번 계획에 어떤 부실함과 오류가 있을지 걱정된다.

○ 댐 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건교부의 이기주의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자원공사의 존재를 반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인 물 정책의 주범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가깝게는 댐 계획의 백지화를 위해, 나아가 수자원공사의 해체와 건교부의 개편을 위해, 더 장기
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물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 자료 : 신규 댐 건설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교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11년도의 물
부족을 주장하기 위해 수요의 과다추정, 공급량의 축소, 댐 중심의 공급방법을 고집하고 있음을
이미 밝힌바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수요예측에는 개인 물 사용량이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적
으로 증가하며(280ℓ–>350ℓ), 인구증가율이 6.7%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매년 5.1%씩 성장하
며, 농지면적의 지속적 축소에도 용수 사용량이 늘어나고,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
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수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도 2014년까지
26조원 규모의 농촌 용수 개발 계획이 누락되어 있고, 지하수 이용량은 축소되었으며, 빗물이나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규 수자원 개발 방법으로 오로
지 댐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댐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문의 / 사무국장 염형철(016-464-0064)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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