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양구 밤성골댐 조사 오류투성이 건교부는 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

강원도 양구 밤성골댐 기본조사 오류투성이
건교부는 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

○ 건교부가 지난달 발표한 12개의 댐계획 중 가장 큰 규모인 강원도 양구 밤성골댐의 기본조사
가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양구군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교부는 8일 보낸 회신에 의하면 유역면적
을 당초 583㎢를 314㎢로, 담수량도 4억2천3백만톤에서 3억톤 미만으로 정정했다.

○ 댐의 유역면적은 담수량 등을 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고 이에따라 또 밤성골
댐의 홍수 조절용량은 0.38억t으로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한강인도교 수위를 약 0.5㎝ 정도 낮
출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용수공급 가능량 또한 화천댐의 기능을 고려할 때 하루 25만t에 그쳐
당초 에상했던 밤성골댐 건설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

○ 밤성골댐 뿐만아니라 12개 댐예정지의 위치, 규모, 유역면적 등을 산정한 기본조사는 지난 96
년 실시한 수자원 개발가능 지점 및 광역 배분계획 기본조사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유역면적 산
정오류 발견됨으로써 나머지 예정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의 신빙성도 믿을 수 없다. 건교부가 100
년 가뭄을 핑계로 이번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얼마나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댐건설장기계획안을
추진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때문에 나머지 지역의 기초조사의 타당성도 재검토되어야 하
며 오류투성이 기본자료로 계획된 정부의 댐건설장기계획안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 나아가 이같은 사실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사발주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뻔뻔하
게 국민을 현혹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이다. 건교부는 댐건설장
기계획안 전면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한다.

[댐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문의:준비위원회 염형철 사무국장(016-464-0064)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