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완화 관련 환경부-민간단체 간담회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완화 관련 환경부-민간단체 간담회

1. 청량음료와 주류의 原水(원수)수질기준을 종전의 먹는 물 기준(2급수 이상)에서 지하수법상
의 생활용수 수질기준(3급수)으로 완화한 환경부의 7월23일 조치에 대해 간담회가 8월3일 오전
10시 환경연합 염형철 부장 등 15명의 관계자와 전문가들, 환경부 관계자와 참석한 가운데 환경
부에서 열렸다.

2.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 다수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편의만 고
려한 성급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시행규칙의 원상회복과 강력한 보완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3. 시민단체로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등은 이번 개정을 지하수의 수질 악화로 기존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음료와 주류업체
등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환경부의 조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면서 안전성 검증은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회
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간과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4. 하지만 환경부는 개악된 시행규칙의 관철을 완강히 주장하며, 현실성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
는 식약청의 검사절차 강화와 건교부의 지하수법 개정 등을 거론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를 보여주지 않았다.

5.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성과를 남기지 못한채 이후 간담회를 재개최하여 원상회복 등을 논
의키로 했다. 또한 3개 단체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조사와 사이버 시위 등을 통해 환
경부의 수질관리 정책후퇴를 강력히 비판하고 조속한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소비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환경운동연합 수자원담당 염형철 부장(016-464-0064)

* 참석자: 전교조 보건위원장 우옥영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대표
주부클럽 회장 김천주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환경교육학회 최석진 교수
이종현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15명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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