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청량음료 제조원수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적용을 철회하라

청량음료 제조원수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적용을 철회하라

o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정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유명의 모제과 등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
과 – 일반세균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 한 지하수를 사용해 빙과류나 혼합음료를 제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이번 보도내용이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름철이면 많이 먹게 되는 빙과류나 음
료와 관련이 있기에 더 더욱 그렇다. 또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o 환경부가 7월 23일자로 개정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하루 300톤 이상의 샘물(심층 지하
수)을 개발하는 목적이 먹는샘물 제조용이 아니라면 현행 먹는샘물 기준 대신 지하수법상의 생활
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청량음료 등의 제조시 원수의 수
질이 먹는샘물 기준에 맞지 안으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
수처리해 쓸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o 이들 청량음료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
어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물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맞
추기 어렵게 되자 환경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최근 이 요구가 타당하다
고 판정하자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o 시판중인 먹는 샘물은 화학적 처리기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질기준도 까다로와 미생물 분
야 8개 항목을 포함해 51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하수법상의 생활용수는 일반
세균, 대장균을 포함해 15개 항목으로 돼 있어 그 기준이 먹는샘물에 비해 덜 엄격하다. 더군다
나 기준치의 경우 먹는샘물에서는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생활용수에서는
5,000MPN/100ml이하(최적확수법으로 조사한 결과로 물 100ml당 10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
성을 뜻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료로 사용하는 물에서 대장균이 4999MPN/ml까지 검출
되어도 빙과나 음료수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 또한 생활용수 수질기준에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중금속이나 발암성 유기오염물질 항목수가
작고 농약 등의 항목은 아예 없으며 기준치 또한 매우 높다. 예를들면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는 먹는물에서는 10mg/L가 기준이나 생활용수에서는 20mg/L이다.

o 청량음료 제조기업 등이 현재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음료를 생산해 왔으므로 환경부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먹는샘물은 화학적 처리
등을 거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공장에서는 별도의 정수처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
이 깨끗한 지하수를 그대로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양질의 제품 생산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량음료 제조시 제품원료인 원수를 생활용수 기준으로 할 경우 공장폐수나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정수처리를 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염된 물을 정수 처리하여 청량음료나 빙과 등의 원료로 사용하려면 깨끗한 물로 음료를
만들 때보다 정수처리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로인해 제품 원가가 상승하게 됨은
물론 기업의 이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완벽한 수처리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o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취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이다. 그렇다면 인·허가를
비롯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 등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
제포기에 다름 아니다. 규제완화는 결과적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지하
수의 오염은 더욱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을 비롯한 국민들이 일년 내내 특히 여름철에 많이 찾는 청량음료와 빙과류 생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기에 더욱 큰 우려감을 떨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환경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라
하나. 청량음료나 주류, 빙과의 원료로 쓰이는 물의 수질기준 완화를 철회하라
하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문의 :양운진 소장(경남대 환경학과 교수 055-246-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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