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국민건강 뒷전으로 돌린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수질기준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건강 뒷전으로 돌린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수질기준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o환경부는 지난 23일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한 수질기준을 생활용수로 대폭 완화하고, 대장균
과 불소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며, 정수기의 피해보상 기간을 1년으
로 단축하는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
회에 기준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을 확장하고, 시장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 이에 따라 앞으로 음료수와 주류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원수(原水)는 기존의 51개 항목 기준
대신 15개 항목만 충족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또 미생물분야에서도 8개 조사 항목이 2개 항목으
로 줄어들고 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대장균의 경우 검출불가에서 100ml 당 5000마리까지 허용되었
다. 이는 음료수와 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기준이 2급수에서 3급수로 완화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도시 인근을 비롯하여 상당 지역의 지하수가 청량음료와 주류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o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먹는 샘물과 달리 청량음료와 주류는 원수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사용
하므로 원수의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이는 소비자가 선택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량음료와 주류에 대해 현재와 같이 원수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o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우선, 정수 과정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단을 포
기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청량음료나 주류에 비해 훨씬 엄격한 정수처리를 거치는 수돗물의 경
우에도 원수의 수질등급을 2급수로 강력히 규제하여 혹시나 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에 대비하고 있다. 팔당호나 대청호 수질의 3급수 논쟁이 가져오는 사회적으로 파장 또한 그 이
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음료와 주류에 대해서 원수의 기
준을 폐기한다는 것은 검사 시점 사이 그리고 검사 결과가 확인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수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 놓고 이에 대한 사회의 통제수단이 없
다는 것이다. 요즘에도 음료 등에서 이물질이 수시로 발견되고 수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기업의 양식에 볼모로 잡힌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하다. 더구나 소비
자의 선택에 의해 문제 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이 피해
를 입고 나서야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환경부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방의
정책을 포기하고 사후약방문을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어
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음료와 주류의 수질기준을 완화하고, 정수장 관리 부실로 수돗물에서 바
이러스가 출현케하는 등 행정의 난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다. 나아가 원칙과 소신없이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도전하는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
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음료와 주류에 대한 수질 기준 완화
에 대해 시급히 사과하고, 조속히 원상 회복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상혼에 빠져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대기업들과 전경련에게도 자신들의 부도덕과 몰염치를 사과하고 건전한 기업윤
리 정착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대기업들이 여전히 공중보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개악된
시행규칙을 고수한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네티즌들과 연대
하여 항의메일발송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투쟁을 벌일 것이며,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민
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부에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

1. 환경부는 음료수와 주류의 수질기준 완화를 철회하라.
2. 2급수 수돗물도 못 믿는데, 3급수 음료수와 주류가 웬말이냐!

2001. 7. 26.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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