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서울 용산 미 8군기지 내 지하수 기름 오염, “허울뿐인 소파 개정이 낳은 예고된 재앙

서울 용산 미 8군기지 내 지하수 기름 오염,
“허울뿐인 소파 개정이 낳은 예고된 재앙”

○ 25일 미군에 의해 서울 용산 미 8군 기지 일대 지하수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
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8군 기지내 시추작업을 벌인 10곳 가운데 무
려 7곳이 기름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그동안 미군이 자신들의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구잡이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방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에 이르기까지 기
지주변의 환경오염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8년 3월,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에 소재한 미군기지내 경유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백운산과 왕림천 일
대 계곡이 회복 불능의 오염 지역으로 바뀐 사고,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려보낸
평택 K-55미공군기지 사건 등 미군이 저지른 숱한 환경파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번 결과는 우
연히 드러난 사건에 불과하다.

○ 지난 수십년간 미군에 의해 상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본
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발효된 SOFA 개정 내용은 환경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협의하는 등의 정치적 제스처만 있
을 뿐, 여전히 미군기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
의 행정권과 재판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허울뿐인 소파 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미군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
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소파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 8군 용산기기 뿐
만 아니라 국내의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기지 오염에 대한 복원계
획과 비용을 철저히 미군이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
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1.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기름오염 사고에 대해 한국국민에게 사과하라.
1. 서울시는 미 8군 기지 지하수 오염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하라.
1. 미군은 미8군 용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에 대한 복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1.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전국 미군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1.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재개정하라.

2001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연합 활동처장 김혜정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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