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수질 기준 완화에 대한 논평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수질 기준 완화에 대한 논평

환경부(수도관리과)는 오늘(23일), 청량음료와 주류 제조용 용수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
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은 위험한 결정으로 판단하
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부는 청량음료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희석수)는 화학적 정수 등을 거치게 되므로,
원수(原水)의 품질에 대해서는 (먹는 물이 아닌) 생활용수의 기준만 적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이것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정수 과정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의 정책
수단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수질등급 2급수 이상에 대해서만 수돗물 생산을 가능토
록 하는 수도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조치는 기업의 이익만을 배려한 편파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환경부의 수질기준 완화는 업체들이 원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떨어뜨릴 것이다. 게다
가 위법 시의 처벌 규정조차 대폭 완화하므로써 업체들의 불법과 탈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결정을 원칙과 소신이 부재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최
종 소비자인 국민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의 결정을 수많은 예외규정과 정책 실수로 수돗물 정책을 파
산에 이르게 했던 환경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 이에 환경부가 공중보건
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직시하고 국민의 정서와 관심을 반영하여 시급히 오늘의 결정을 재검토하
길 촉구한다.

2001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담당자 : 수자원 담당 염형철 국장(016-464-0064), 활동처장 김혜정(011-413-126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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