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건설부는 지천댐 및 금강유역 댐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건설부는 지천댐 및 금강유역 댐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11일 건교부는 청양의 지천댐을 비롯한 전국에 12개의 댐을 2011년까지 건설하겠다
는 발표를 하였다. 총저수량 15억9천만톤, 연간용수공급량 12억8천만톤, 홍수조절량 4억톤 규모
이며, 이 중 1억5천만톤 이상의 댐은 5개에 이른다.
금강유역의 경우 이번에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청양의 지천을 비롯하여 금강, 유구천, 마곡천
에 4개의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양의 지천에 건설될 댐은 총저수량 9천3백만톤, 연간용수공급량 1억5백만톤, 홍수조절용량 5백
만톤에 달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중소형댐(6천만톤이하)과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천을 비롯한 금강유역에 건설예정인 댐들은 이번 가뭄피해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는 지역으로 이는 건교부의 댐 건설 계획발표가 가뭄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올 매출
예상액 7,900억원 중 3,900억원이 댐건설공사이며, 1,900억원 정도가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이러
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 또한 건교부가 과다 추정한 2011년의 물부족량 12억 톤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소비량(338억톤)의 3.6%에 불과한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의 11개 다목적 댐보다 많
은 12개의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만 연명하는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의 이기
주의의 발로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구시대의 산물인 밀실행정과 물관련 사업에 있어서 타부처보다 우위를 점하려
는 부처이기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교부의 댐 건설 강행을 규탄하며, 현재의 결정을 백지화
하고 모든 논의를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물 수요의 조절, 낭
비와 손실의 감축, 산림조성과 하천정비를 통한 수자원 함양, 대체 수자원의 개발, 물 시설의 효
율 증대 등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정책을 추구하는 세계의 흐름을 따를 것
을 요구한다.

1. 충남도와 건교부가 밀실행정으로 추진 중인 댐 건설 계획을 규탄한다.
1. 충남도와 건교부는 지천댐 건설계획을 논의하기 이전에 건설 예정인 댐들에 대한 모든 자료
를 공개하고 댐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공개 논의하라
1. 충남도와 건교부는 충남의 장기적이고 친환경적인 물 관리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01. 7. 13.

충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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