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건교부는 12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댐 없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라.

논평
건교부는 12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댐 없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건교부는 전국에 걸쳐 12개 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총저수량 15억8천만톤, 연간용수공
급량 12억8천만톤, 홍수조절량 1억톤 규모이며, 이 중 1억5천만톤 이상의 댐은 5개에 이른다. 그
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중소규모를 훨씬 뛰어 넘는 대형 구조물이며, 물 부
족 지역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상의 구시대적 건교부의 수자원 정책은 오로지 대형 댐 건설을 통해서만 존
재가치가 있는 자신들의 이기주의에 치우친 폭거로 규정한다. 건교부가 소형댐이 아니라 대형댐
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대형 댐을 세울 경우에만 자신들이 건설과 관리에 있어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인근지역의 물 부족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광역상수도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올 매출예상액 7,900억
원 중 3,900억원이 댐건설 공사이며, 1,900억원 정도가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적절
히 확인해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물 수요의 조절, 낭비와 손실의 감축, 산림조성과 하천정비를 통한 수
자원 함양, 대체 수자원의 개발, 물 시설의 효율 증대 등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
자원 정책’을 외면하는 것에 분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과다 추정한 2011년의 물부족
량 12억톤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물소비량(338억톤)의 3.6%에 불과한 부족량은 이상의 방법을 통
해 충분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이기주에 사로잡혀 수자원관리
를 왜곡하고 국민세금 낭비에 앞장서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며, 예정지역 주민들과 연
대해 적극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1. 7. 11.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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