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동강댐 백지화 1년,정부는 신속히 동강 보전, 수몰예정지 주민 지원에 나서라


동강댐 백지화 1년,
정부는 신속히 동강 보전, 수몰예정지 주민 지원에 나서라
– 동강 난개발 조사활동 중 환경연합 활동가 2명, 현지 주민들에 7시간 감금

5월 29일 오후 5시,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희생자인 지역주민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강
지역 난개발 문제를 조사하던 환경운동가들을 감금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역주
민들과 환경단체가 서로 다른 차원이지만 다 같이 동강 생태계 보전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노
력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동강댐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10여 년 동안 고통을 주고 동강댐 백지
화 이후에도 주민보상이나 생태계 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생존에 대한 주민의 울분을
환경단체에 향하게 한 정부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감금당한 활동가들도 10
여 년 동안 쌓인 주민들의 고통과 한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7시간 동안 아무런 저항 없이 주민들
을 설득하고 달래는 노력을 했다.

지난해 6월 5일 김대중대통령이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환경연합은 온 국민이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는 순간, 10여 년 간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추진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온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주민 보상과 동강유역 보전 대책 마련을 위
해 ‘동강보전민관합동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그 후에도 범국민적인 동강사랑을 동강보전운동
으로 승화하고 강살리기운동의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동강생태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동강의제
21’을 정부와 시·군에 제안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추진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단체, 중앙정부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할 동강의제21은 정부의 의
지 부족으로 표류하고 동강 보전과 주민 보상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황에
서 동강은 몸살을 앓게 되었다.

전반적인 환경보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는 동강변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
진하고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편, 정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히 자연휴식지 지정을 추진하여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하여 지킨 생태계의 보고 동강은 파괴와 탐
욕, 갈등의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 고통,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신속히 동강지역보전
과 주민보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
약 이것이 계속 지연되어 불행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동강사랑에 쏟은 국민의 에너지가 국민의 정
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될 것이다.

2001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김정수 정책팀장 016-380-0836>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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