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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예정지 지정고시 해제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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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예정지 지정고시 해제 발표에 대한 논평

○ 정부의 댐건설 백지화 발표가 난 지 넉달이 지나서야 동강댐건설 예정지 해제가 발표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댐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농업자금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중단으로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 왔으며, 정부의 댐건설 백지화 발표이후에도 건교부가 홍수조절댐
운운하며 동강댐 건설예정지를 해제하지 않아 다시 댐건설이 강행되지 않을까하는 의혹을 떨치
지 못해왔다. 이번 정부의 댐 건설예정지 지정고시 해제발표는 늦은 감은 있지만 동강댐 건설논
란을 마무리하고 동강백지화 사후대책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그러나 댐건설 예정지 해제로 동강댐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100억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
할 길 없어 고통을 호소하는 2000여명의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있으며, 댐백지화 사후대책을 세우
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가 남겨져 있다. 강원도가 수몰예정지 주민에 대한 특별대
책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동강댐 백지화의 역사적 결단을 내린 정부라면 지역주민피해
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예산 책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지역주민, 강원도, 환경부, 환경단체는 동강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논의·추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계획을 수립,구현하는 지방의제의 개념과 원리를 빌어 ‘동강의제21’을 구성·추진하
고 있다. 이 ‘동강의제21’은 동강살리기 운동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동강사랑을 지속하고 지역
주민,지자체,환경단체가 협력하여 세계 강살리기 모범을 만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 담 당 : 환경조사국 물 담당 박규자 간사 / 양장일 국장
■ 연락처 : 02-735-7000(직통) / 018-220-9209, E-mail : parkk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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