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동강보전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임시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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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보전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임시조치 촉구
– 동강댐 예정지 지정고시 해제하고,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대통령이 동강댐 백지화를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관련부처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방기한
가운데 동강은 파괴되고 있다. 총선 직전인 3월에는 민주당도 당론으로 ‘댐백지화’를 결정한 바
도 있었지만 민주당 역시 동강보전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동강댐 백지화를 거부하는 건설교통부 장관 경질하라

건설교통부는 아직까지 홍수조절댐 운운하며 변형된 동강댐 건설 계획을 모색 중이다. 지역사
회에선 건교부가 어떤 식으로든 댐을 지을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다. 이는 건교부가 별다른 해
명없이 ‘동강댐 건설예정지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계속해서 변형
된 댐건설 계획을 추진하는데서 비롯된다. 동강댐 백지화라는 대통령의 결정은 건교부 내부에선
하나의 의견에 불가한가? 국민의 의사와 대통령의 결정을 무시하고 댐건설 논리만을 옹호하는 건
교부 장관은 즉시 경질되어야 한다.

동강 환경파괴 방치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동강댐 백지화의 근거인 ‘세계 최초의 신종으로 추정되는 7종의 동식물과 20여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은 이미 무분별한 행락객들에 의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였다. 동강 유역에는 전국에서
몰려 든 행락객들의 소음과 쓰레기가 넘치고 불법적인 동식물 자원 채취와 남획이 횡행하고 있지
만 환경부는 건교부가 동강댐 지정고시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동강 유역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를 갖지 못하는 평범한 지역으로 전락할 것
이다. 환경부장관은 과연 동강의 동식물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할 의사가 있는가?

동강댐 지정고시 즉각 철회하고 동강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환경연합은 건교부의 동강댐백지화 거부행위와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
인 주민 보상책과 동강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정부가 즉각적인 임시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건교부는 동강댐 지정고시를 즉각 해제하고 일체의 변형된 동강댐 계획
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부가 사용가능한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동강을 ‘임시생태계보전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으로 지정하고 동강 훼손 행락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2000년 8월 3일 목요일
환경운동연합

■담 당 : 조사국 물 담당 박규자 간사 / 양장일 국장
■연락처 : 02-735-7000(대표) / 02-733-7018(직통) / 018-220-9209
E-mail : parkk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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