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시민의 승리, 동강댐 백지화!

ns_000605_01.hwp

동강댐백지화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시민의 승리, 동강댐 백지화!

2000년 6월 5일 10시 20분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
을 백지화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진행중인 세종문
화회관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찼다.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는 국민의 환호성은 전
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의 승리이다. 영월 동강이 지닌 천혜의 비경과 희귀 동식물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한 투쟁은 영월 주민으로부터 시작해서 환경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로 확산되었고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같은 국제환경단체들의 동참으로 이어졌다. 지
난 해 ‘동강을 죽이는 역사의 불행을 막자’며 각계 대표 33인이 33일 간 밤샘을 하면서 동강 살
리기는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밤샘에만 2천5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5천여만원의
동강 살리기 성금과 물품이 답지하였다. 동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 온 시민들과 우리들의 후손
들은 동강의 비경을 둘러보며 2000년 6월 5일, ‘국민의 정부’가 내린 역사적 결정을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동강댐 백지화는 환경운동, 환경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동강댐 백지화는
시민운동의 승리이다. 동강댐 백지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
다는 환경의식이 확산되고 시민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
했다. 동강댐 백지화를 계기로 시민들은 ‘우리의 환경, 우리 손으로’를 자신하며 환경 실천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둘째, 동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표방하면서도 ‘선개발 후
환경’의 구태를 답습해왔다. 환경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대형사업을 철회한 동강댐
백지화 사례는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동강댐 백지화는 새만금간척, 지리산 양수댐 건설 등 지금도 계속되는 국토 파괴형 대
형사업들이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동강댐 백
지화는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 수
자원, 토지자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정책이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급 위주
로 진행되면서 국토는 급속히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한 공급위주의 정책
은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 환경파괴를 초래했지만 강력하게 형성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좌
우하면서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
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온 국민이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며 자축하는 이 순간에도 10여년 간 정부의 일방적
인 동강댐 추진 정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막대한 부채는 정부의 일방적인 동강댐 추진의 산물이
다. 정부는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반드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
다.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되었지만 동강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동강의 비경
과 생물자원을 노리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개발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동강 유역 보전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동강댐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동강 유역을 영원히 보호
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부·강원도·환경단체·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동강보전민관합동위원
회’를 제안한다. 동강댐 백지화의 역사적 결정을 내린 국민의 정부가 이 같은 시민사회의 제안
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2000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환경운동연합 /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회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