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후퇴한 수질정책! 되살아난 개발정책!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규탄한다.

후퇴한 수질정책!, 되살아난 개발정책!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정부는 30일 낙동강을 2급수로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번번히 계획된 정부의 수질정책에도 불구하고 낙동
강은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 11월에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낙동강하류에서 검출되었고, 이어 맹독성 신경독소 남조류가
발견되어 낙동강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이
러한데, 정부는 4대강 수질오염 관련자료를 통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듯 강조하
고 있어, 과연 정부가 낙동강의 수질현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수질정
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팔당호 수질개선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댐’건설을 통한
유량증가로 수질을 개선하려하고,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위천공단문제를 의식해
10월의 종합대책(안)에 포함되었던 ‘유해물질배출공장 설치제한’ 조항을 제외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확정한 점 등은 정부가 과연 이번 종
합대책을 통해 낙동강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시·도지사 직권으로 한 것은 정부의 ‘보호구역 지정’ 의사
포기를 의미한다.
정부는 10월 종합대책(안)을 통해서는 강력한 사전오염예방대책의 하나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제도를 채택했다. 2001년까지 보호구역지정을 유도하되 기간경과시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종합
대책에는 시·도지사의 직권사항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표를 의식한 정치선거논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시·도지사가 과연 수질개선만을 목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
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원래취지인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확
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직권사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전오염예방대책’과 정면 배치되는 ‘산업단지 설치’조항은 수질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확정된 종합대책에는 강력한 ‘사전오염예방대책’ 마련을 통해 낙동강수질을
개선하려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낙동강 수질을 가장 악화시킬수 있는 산업단지
의 개발은 예외로 하고 있어 ‘사전오염예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낙동강하류에서 검출
되었고, 이어 맹독성 남조류가 발견되어 다른 상수원보다 낙동강은 사전예방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로 우
선 지정하고 실질적인 오염물질이나 만성적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인 등
의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시기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낙동강의 경우 타 상수원보다 중금속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므로 신규 산업단지의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는 물론이고 만성적인 각종 유
해물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낡은 수자원정책의 산물인 댐건설이 수질개선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환경·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댐건설은 경제적,환경적 이
유로 자제되고 있으며 댐건설같은 공급정책보다는 기존의 생활패턴을 통해 물을 줄
이는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직 낡은 수자
원정책의 산물인 댐건설계획을 수질정책의 하나로 채택하는 것은 수질개선의 근본
대책을 잘못 세우는 처사다. 수질악화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댐건설
로 인한 유량증가로 수질을 개선하려하는 것은 낙동강 수질악화의 근본진단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

1999.12.30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조사국 양장일국장(011-733-2420) 박규자간사(012-955-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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