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죽음의 상징 시화호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12.7km의 방조제 건설과 함께 시작된 시화호 간척사업은 여전히 한국내
환경오염사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시화호의 수질개선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
와 농림부가 다시 한번 시화호를 죽음의 길로 몰고가려는 공단부지와 농지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실패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려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에 경악할 따름이다.

1. 시화호 죽음의 지역!
시화호는 시화방조제와 시화·반월공단에 의해 회복 불가능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시화지역을 되
살리려는 환경단체의 움직임이 여러모로 활발한 상황이다. 지금은 시화지역을 환경재앙 지역에
서 친환경지역으로 복원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산하 농어촌진흥공사는 2009년까지 2조원의 예산을 들여 간척농지
와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화호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이로서 정부는 현재 시화호 수질개선을 포기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시화
지구를 환경오염시설 집중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만을 세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타당성 없이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의 반환경적인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건설교통부가 시화호 북쪽 갯벌에 공단부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 있는 공장
들이 IMF 이후 계속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공단부지를 건설하여 국민
의 혈세를 또 다시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남측 갯벌을 농지로 매립하고 시화호 수질개선 포기에 따라 화
옹지구 우정호 담수호 물을 매립될 시화지구 농지에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호 물
또한 시화호의 운명과 같아 질 것은 인근에 담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하천이 없고, 인근 오염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도 판단 가능하며, 이로서 우정호 물을 시화지구에 공급하
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때문에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물막이 공사를 2km쯤 남기고 수질오염 개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물막이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 의한 심각한 대기오염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는 그린벨트 최우선 해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오히려 어느 지역보다 녹지공간이 필요한 시화지구
를 아무도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환경부의 시화호 인근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계
획 역시 결국 시화호 오염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계획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화지구를 회복 불가능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시화지구를 더이상 반환경적인 개발지역이 아니라 다시 환경을 복원하고, 갯벌을 되
살려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희망을 주
는 시화호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시화지구를 되살리려는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선도적인 움직임
을 묵살하는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산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공
단부지 건설과 농지조성 계획를 중심으로 한 여타의 반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
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9. 10. 4

환경운동연합
☎문 의 : 환경운동연합 갯벌보전특별위원회 장지영(TEL : 02-735-7000/ FAX :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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