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임진강댐 관련 건설교통부의 예산 요구에 대한 논평

임진강댐 입지조사를 위한 건설교통부의 기만적인 50억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이 오늘 밝힌 임진강 유역 댐건설 입지조사를
위한 50억 추경예산 반영 요청은 국민의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교위 송
현섭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임진강 유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
자원공사측은 지난 95년 6월∼12월, 96년 6월∼97년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한탄강, 영평천, 신천 등 임진강 유역에 대한 댐 건설 타당성 조사
를 이미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임진강 유역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입지조사 명목의 추경예산안 50억을 신청
한 것은 댐건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댐건설이 홍수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떠나 국민의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입지조사를 마치고도 또 다시 입지
조사 명목의 추경예산을 신청한 것이 무지와 무책임에서 나온 단순한 실
수인지, 아니면 댐건설 추진을 위해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행위인지
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두차례에 걸
쳐 조사한 입지조사 내용 역시 숨김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 김중렬 팀장(02-735-7000 / 017-347-2577)

i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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