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물이용부담금 확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물이용부담금 확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7월1일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자치단체는 팔당상수원 ‘물이용
부담금’이 t당 80원으로 확정했다.
작년 11월 말 정부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
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는 수변구역지정 및 오염총량제 등을 통해 수
질을 개선하고 이 개선비용을 최종수요자인 시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물이
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물이용부담금’의 취지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수돗물값의 현실화로
물절약을 유도하고 그비용으로 상수원 지역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
을 하겠다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의 주요 핵심골자라고 할 수 있는 ‘수변구역지정’, ‘보안
림 지정’과 ‘오염총량제’가 지자체와 ‘협의’로 최종결정이나 수질개선 여부
가 불투명해진게 현재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물값을 올리는 것은 수질개선
책임을 정부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변구역지정’, ‘보안림 지정’과 ‘오염총량제’가 현재 그 실효를 거두
기 어려운 가운데 ‘물이용부담금제도’만 우선 실시하는 것은 수질개선이라
는 미명하에 정부가 국민을 또다시 속이는 일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
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없는 정부의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반대하며 정
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보다 분명한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담당자 ; 환경운동연합 조사국 이상훈 팀장, 박규자간사(02-735-7000)
?/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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