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춘천호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입장

춘천호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3월 2일 오전 2시45분 춘천댐 인근 오월교에서 쌍용정유소속 16t
유조차가 깊이 25m의 춘천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유조차에 있던 경유 2만리터가 새어 나오고 있어 춘천시민의 식
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1. 수질오염사고 방지책 없이 상수원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수질오염사고실태(1997)롤 유형별로 보면 유류운송·취급과정에서의
부주의,차량전복 등에 의한 유류유출사고가 57%, 유독물취급과정에서
의 부주의, 운반차량전복 등에 의한 유해물질 사고가 15%로 전체 수
질오염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질오염사고에서
유류·유해물질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
어 특정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건교부와
경찰청의 협조 미비로 대책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유류나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는 전혀 줄
어 들지 않고 있다. 유류나 유해물질이 상수원에 유출된다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과 예산 투자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
이 된다. 특히 이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 유해물질수
송차량이 추락한다면 치명적인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노
력하듯이 수질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
서야 한다.

2. 환경부는 수질오염 사고를 유발하는 유류·유독물 차량 통행 제한
을 즉시 시행하라.
유류·유독물차량 전복사고가 수질오염사고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하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
류·유해화학물질 등 수송차량의 통행 제한’ 조항을 확대·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차량 통행 제한에 난색을 표하면서 비협조적
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경찰청, 건교부 같은 유관부처도 식수안전성 보
장을 위해 환경부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유류·유독물 수송차량의 통행제한을 조속히 실시
하고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도 이런 차량들의 속도제한
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유류·유독물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도 하
천 추락을 막기 위해 위험 구간에 방호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하천 추
락시에도 유류나 유해물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운반용기를 이중용
기로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1999.3.2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팀장 박규자간사(02-735-700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진현,손숙,이세중,정 학
사무총장 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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