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동강댐 건설 강행 발언에 대한 성명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동강댐 건설 강행 발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3일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 과정 조찬모임에 참석한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은 수도권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영월 동강댐 건설을 강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연
내에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
반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얻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댐건설이 홍수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양 국민을 기만하는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용수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댐건설만이 최선의 선택
인양 국민들을 기만하여 왔다. 건설교통부는 물 수요관리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
으면서 오로지 공급만을 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적극적인 절수정책, 수
요관리 정책을 편다면 댐을 더 짓지 않더라도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
요관리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용수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관리
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않고서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대형댐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수량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써의 직무 유기이다. 수도권 홍수조절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동강지천 상류 깊은 산골짜기에 홍수조절용으로 소형외목적댐을 건
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의 2억톤 홍수 조절을 위해 7억톤 규모의 영월댐을 건설
하겠다는 것은 IMF를 야기한 고비용 저효율 정책의 재현이다. 용수확보와 홍수예방을
대형댐 건설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환경보전, 물소비절약, 예산낭비로 귀결되는 우매
한 정책이다.

국민의 뜻과 관련 부처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수많은 시
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강에 직접 다녀온 분들은 한결같이 ‘이 아름다운 곳
에 댐을 건설하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산림청 조사
결과 동강 일대에 희귀동식물이 서식함이 확인되어 산림청은 영월 동강일대를 오히려 국
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생물 서식공간으로 지정하고 장기생태연구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12.4) 시민들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혹 과거에는 힘있는 부처가 국민이
나 관련부처의 의사에는 아랑곳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현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이유는 정부 정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는 국민의 뜻과 관련 부처의 견해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존재의 이
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달 국정 최고책임자가 50여명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동
강댐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관계장관이 이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부처의 존립근거 마련과 자존심을 위한 독선에 불과하다.

수도권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한 동강댐 건설 강행
건설교통부장관은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걱정하면서도 댐붕괴로 인한 인명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도 진도 2.5의 지진이 동강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댐건설 예정지는 지진다발지역으로 댐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지층이 석회암지층
이라 담수시 댐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수몰예정지에만 200여개가 넘는
동굴이 있어 지반침하와 다른 지역의 침수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너무나 명백히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가 댐건설을 강행하는 행동은 수도권 시
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동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건교부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동강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이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일 동강지키기 선포식을 통해 뗏목시
위. 대규모집회, 시민대회 등 12월 한달간 총력을 다해 동강댐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동강을 지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
되기도 전에 댐건설 강행 발언을 한 건교부장관은 즉각 국민앞에 사과할것을 촉구한다.

1998. 12. 4
※ 문의 : 정책팀장 김중렬, 환경조사국장 김혜정(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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