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정부의 팔당특별종합대책 확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긴급성명서

정부의 팔당특별종합대책 확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긴급성명서

정부는 11월 20일 오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팔당호등 한강수계 수질
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4일 국민회
의 주도로 만들어진 9개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수질개선이라는 당면과제
를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 한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안 확정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사전오염원예방원칙이 포기된 대책안으로는 2005년까지 한강상수원 1급수로의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 수질개선 여부의 결정은 각종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
염물질을 어떻게 초기부터 차단하는 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변보호구
역과 보안림의 지정, 그리고 총량규제제도 도입은 수질개선을 현실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대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확정안은 수변보호구역과 보안림의 지정을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
탄력지정하고, 오염총량제의 경우에도 원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2002년부터 시범실
시하기로 함에 따라 사전오염예방이란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
론 수변보호구역 지정시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합동조사를 통하
여 실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선별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의 결정
이 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민
원과 급변하는 정치상황으로 수변보호구역과 보안림의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염총량제의 후퇴로 인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또한 불가능하
게 되었다. 오염총량제의 본래 의미는 전체적인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구역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주는 것으로 원하는 지자체에만
실시했을 경우에 그 의미는 사라진다 할 것이다. 또한 총량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가 각 지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얼마나 되는 지
자체가 오염총량제 도입에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하는 2005년까지 한강상수원 1급수로의 수질개선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강행하였을 때 벌어질 수질개선의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심판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없이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대책안으로 물이용부
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계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물관리 정책 실패 때문이라 할 것이다. 깨끗한 물의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정부는 어떠
한 개발정책에 우선하여 국가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 어디
에도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찾아 볼 수 없다. 즉 안전한 식수공급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투자우선순위의 재결정보다는 물이용부담금 징수 등 정부는 또 다시 수
질오염의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요관리 측면에서 수
돗물값 현실화로 물절약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상수원 지역을 지원하여 실질적
인 수질개선을 이루어 보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지만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대책안 확정으로 물이용부담금을 50원∼100원으로
징수하는 것은 맑은 물을 공급받고 싶어서 물이용 부담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은 우리는 이번 확정안으로 김대중 정부가 물관리정책에 있어서 과거 정
권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였다.

환경부가 수질개선대책안을 내놓고 주민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때 민
간환경단체들이 나서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자체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당초 대책안이 종전의 물관리대책과 차별될 정도로 진일보한 것이
었으며, 이번이 수질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노력들을 철저히 무시한채 물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
용하여 사전오염예방이라는 핵심이 모두 빠진 대책안만을 확정하였고, 물이용
부담금만을 징수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확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물문제 해결은 정치적 협상 과제가 될 수 없다. 특히 국민회의가 여당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물문제를 좌지우지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성실한 태도로 이번 확정안을 재검
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 11. 20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 열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간사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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