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국민회의의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9개항 합의문 철회 촉구

국민회의의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9개항 합의문 철회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국민회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은 4일 환경부 및 경기도 관계자와 경기·강원의 해
당 자치단체장, 전국연합대책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안”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은 지난번 식수전용댐 문제와 똑같이
수질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본질적으로 풀기보다 정치적으로 해결 하려는 의도를 담
고 있다. 환경부도 이번 결정에 합의했는데 이는 실질적인 수질개선보다는 주민의 반
발을 사고있는 이번 대책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하는 의도에서라 판단된다. 결국 여당
이나 정부도 지난 정권과 다름없이 국민의 생명수를 진정으로 지키기 보다는 정치적
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법
조항 문구 하나 차이로 그 해석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해지는
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환경부는 애초 노렸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고싶을 따름이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오염행위는
수질개선 대책안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전면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수변보호구역의 탄력지정은 사전오염예방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수질개선의 가능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진일보했다고 평
가받는 이유는 사전오염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수변보호구
역이나, 보안림 등을 통하여 오염원의 하천변 접근을 막아 오염물질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질오염원인의 핵심을 바로 짚
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초기
부터 난항을 거듭하였고, 결국 수질개선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탄력 지정하
는 것으로 합의되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수변보호구역 지정시 환경
부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단체장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하천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의 결정이 환경부장관과 광역단체장
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국 수변보호구역 지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지자체가 수변보호구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해당지역
의 민의와 그 지역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기 때문에 수변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근본적인 수질개선은 요원해 질 것이다.

2. 오염총량제를 2002년 이후 원하는 지자체에만 실시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
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애초 환경부의 대책안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시범실시이긴
하지만 2002년부터 오염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전지역에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오염물질 총량제도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질기준이 보다 강화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농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늘고있기 때문에 막대한
수질개선 비용이 들어가도 수질오염은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배출농도조
차도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총량제를 2002년 이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실시하겠
다는 합의는 총량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원하
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지자체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어떤 지자체는 도입
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적인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구역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주는 총량규제의 원칙은 무의미해진다. 뿐만 아니라 총량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각 지역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
서 얼마나 되는 지자체가 오염총량제 도입에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와 같이 오염총량제가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실시될 경우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과 종
합적인 수질관리는 요원해질 것이다.

3. 팔당호 준설은 오히려 상수원의 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하여 수질개선 효과가 낮은 상수원에 대한 대규모 준설은 저
서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시켜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오염물질의 직접 하천유입 보다는 팔당호 밑에 가라앉은 퇴적오니 및 말조
개 등의 폐사로 인하여 팔당호가 더욱 썩고 있어 먼저 준설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공청회를 거쳐 경안천부터 시험 준설하겠다고 발표하였
는데 이는 준설의 부당함을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주
민들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공학자와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이루어진 대단
히 위험한 결정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수질관리의 우선순위는 유역의 오염원 관리에 있는 것이지, 결코 준설등으로 인해 해
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팔당호를 중심으로한 상수원지역 일대에는 기하급수적으
로 오염원이 증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준설을 한다하더라도
얼마 가지않아 다시 퇴적물질이 그전처럼 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준설은 오염원관
리 등 수질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후 최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4. 수변보호구역지정과 오염총량제 완화 등 유명무실한 수질개선 대책을 위해 물
이용부담금을 1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질개선을 위해 또 다시 국
민을 속이는 일이며, 국가예산 낭비일 뿐이다.
애초 물 이용부담금의 취지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수돗물값 현실화로 물절약을 유
도하고 그 비용으로 상수원 지역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부가 수질오염의 원인을 물관
리 정책의 실패로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 투자우선순위를 재결정하고, 불필요한 개발
사업의 예산을 물관리 정책으로 돌리는 등의 자기반성의 모습보다는 또 다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수질개선 비용을 마련하려하고 있어 정부의 수질개선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통하여 수변보호구역과 오염총량제의 유명무실화로 실질적인 수
질개선이 요원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지역의 주민들에게 물 이용부담금을 100원
이상씩이나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맑은 물을 공급받고 싶어서 물이용 부담
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서울, 인천 지역 주민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 수혜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나 지자체,
환경단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다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합의문구 자체를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등 애매한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안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전오염원 차단 및 총량규제도입 등을 포기한 이번 합의안은 지난 정권
의 전시행정적 수질대책과 다를 바가 전혀없다. 수질개선대책안이 바로 정립되지 않
는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국민들도 물값 인상을 반대할 것이며 환경부의 수질대책안
을 결코 지지하지않을 것이다.

5.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하겠다는 합의안은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발상이다.
임진강, 한탄강 유역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수많은 염색도금공장들과 축산농가
들이 밀집되어 있어 수질오염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96년도 물고기 떼죽음 등 수질오
염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관리대책 또한 미흡하여 환경부은 이지역을 상
수원 지역과 함께 집중관리 하겠다는 대책안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
서 이 부분을 주민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환경부가 실질적인 수질개
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6.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포기하고 단지 수면만 오염행위금지 및 제
한사항 적용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당과 환경부가 수질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팔당댐 이하 잠실수중보 취수량이 전체 취수량의 50% 가까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대해 수면만 오염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하천변에 줄지어 있는 오염원에 있음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차집관로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면 굳이 하천변 토지까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수질개선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팔당댐
하류지역을 집중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왕숙천 등의 지천에 밀집되어 있는 오염원들
의 관리상태와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을 두고 볼때 수면만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
니고 단순히 오염행위금지 및 제한사항을 두어서는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
의 하수관도 20m 간격으로 파손되어 새는 마당에 경기도 지역에 하수관거가 100%
완벽하게 건설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지금과 같이 대책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정
부정책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민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합의안은 수질개선의 최
소한의 원칙도 살려지지 않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 규정하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국민회의와 환경부가 합의안을 강행한다면 환
경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수돗물값 인상반대운동을 포함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
할 것이며, 그 책임자는 국민 앞에 심판받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8. 11. 5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간사 TEL :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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