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식수전용댐에 대한 논평

대통령 지시사항 “식수 전용댐 건설추진”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9월 23일 김대중대통령은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식수전용댐 건설을 지시하였다. 이는 17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팔당상수원과 낙동강 등 현재 개발과 수질보전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4대강 물관리 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수전용댐 건설은 천문학적인 사업비로도 불가능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일관성 없고 임시방편적인 물관리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종합적인 하천수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1. 식수 전용댐 건설은 종합적인 수계수질관리를 포기하여 결국 우리 하천 전체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하천 수질관리의 근본은 오염원과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사전에 오염원 차단을 하지 못해 17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악화일로에 있다. 그리고 현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놓고
환경부와 지역주민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식수전용댐
건설을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환경부 대책안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수전용댐이 건설되면 그 이하의 하천관리는 소홀해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식수를 제외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그리고 하천 생태계는
급속도로 죽어갈 것이다. 결국 상류에서 하류까지 종합적인 수계수질관리는
요원해질 것이며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와 같이 최상류에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1급수를 유지하던 상류 수자원도 오염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무분별한 댐건설로
인하여 동강과 같은 자연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될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2. 대통령의 식수전용댐 건설지시는 국민의 생명수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식수전용댐 건설 지시는 하천 상류에 댐을 건설한 후 대형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대도시 각 가정에 직접 물을 공급하고, 특히 각 가정의 생활용수관과
식용수관을 분리시켜 김대통령 임기 내에 건설하라는 것이다.
1996년 당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상수도통계 1996) 우리나라 수도관
총연장은 106,138km로 되어있는데 수도관 1km 설치비용이 1억 3,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식수가 생활용수와 별도의 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수도관과 같은 길이의 관로가 필요하며 이의 설치비용은 15조원에
가깝다. 게다가 식수전용댐 자체 건설비용만도 5조원이 들고 식수전용댐이 들어선
최상류에서부터 수백 km 떨어진 대도시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형지물을 통과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환율까지 고려한다면 식수전용댐 건설사업비는 최소 3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말한 식수전용댐
건설비용으로만 4조∼5조원 정도 들어가고 기존 수질개선대책 비용과 대도시
상수도관 교체비용 등을 활용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여권의 정책 책임자로서 근거없는 발언이라 하겠다.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를 목표로 3조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김대통령 임기내에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식수전용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환경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한 돌출적
지시사항으로서 팔당상수원 대책을 놓고 환경부와 지역주민들이 난항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수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3. 식수 전용댐 건설은 결국 위천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여권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팔당상수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별대책안을 내놓고 있지만 낙동강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를 밟아 위천공단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은 이전부터 위천공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하던 계획으로서 드디어 여당과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있는 이때에 위천공단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낙동강을 생명수로 삼고있는
부산경남 주민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세상은 수십년간 잘못된 정부의 물관리정책으로
인해 힘들기 그지없다. 이제야말로 정부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맑은 물을 되찾아야 할 때 대통령의 식수전용댐 건설지시는 국민의 정부를
부정하고 전대 정권과 다름없는 임시방편적 물관리정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통령
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바라는 바이다.

1998. 9. 24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간사 TEL : 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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