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8/28 동강댐 백지화 집회 결의문

동강은 흘러야 한다!!

영월댐 건설 전면백지화를 위한 결의문

최근 건교부는 석회암지대에 들어서는 영월댐 건설의 안전성문제와 천혜
비경인 동강을 지키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도권 홍수를 빌
미로 영월댐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의 이러한 계획은 댐의 안전성
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는 초법적 행각이
다.
영월댐은 6억9천만톤 규모의 대형댐이다. 98m되는 높이의 물이 저수되면
댐건설 지점부터 상류 52km가 수몰된다. 동강일대는 석회암지층으로 수
많은 동굴이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몰지역
내에 6개 동굴밖에 없다고 나와있지만 눈으로 확인된 동굴만도 50개가
넘는다.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수몰지역내 동굴현황도 파
악하지 않고 희귀동식물을 조작하는 등 동강일대 자연환경 및 안전성 평
가를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 것이다. 물이 닿
으면 쉽게 녹아버리는 석회암지층에 댐을 건설하면 지반침하나 동굴내벽
붕괴로 댐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게 된다. 동굴이 서로 통해
있거나 산을 관통하고 있는 것도 어느 곳에서 물이 터져나올지 모른다.
또 지난 해에는 영월댐 건설예정지로부터 20km거리에 있는 함백산 부근
에서 진도 4.5의 지진을 포함, 수차례의 여진인 발생한 적이 있다. 댐이
건설된 후 물이 채워진다면 단층사이로 스며드는 물과 담수에 의한 수압
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불안전한 지층에 지진의 위
험까지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 영월댐이 건설되면 수도권의 홍수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을 수장시킬 수 도 있다.

건교부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댐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2011년
까지 32조의 돈을 투자하여 34개의 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교부
의 미래용수 수요예측은 구조적으로 투자소요액을 지나치게 과다 산정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물 낭비를 조장하는 계획이다. 96년 한해 서울에
서 누수된 물만 해도 6억 4천만톤이나 되었는데 수도관의 누수관리는 뒷
전으로 제쳐두고 댐건설을 통해 공급부터 하겠다고 보는 것은 밑빠진 독
은 고칠 생각을 않고 퍼부을 물만 늘려놓고 보자는 식이다. 선진국의 경
우, 수도국의 연간 예산 60%이상이 수도망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을 보더라도 정부의 물량위주 정책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 주요원인은 고비용-저효율의 공급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에 기인했다. 물을 아껴쓰고 생산성이 높은 곳에
쓰이도록 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실시해서 공업 용수를 재활용하고 생활
용수에 대한 정수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수도관 누수율을 개선한다면 영
월댐 같은 대형댐은 건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난 88년 스웨덴은 극히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댐건설을 전면 중단
했다. 세계 은행은 댐건설 차관을 중지했으며 미국도 지난 해 10월 그랜
드캐년에 위치한 댐의 물을 비워 내 사실상 대형댐 정책을 전환하고 있
다. 건교부는 영월댐 건설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60년대부터
댐을 건설한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만 있다. 홍수
조절용 댐을 건설하려면 영월댐 같은 다목적 댐이 아니라 소형외목적 댐
을 건설해야 한다. 즉 수도권 홍수 조절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할 것이 아
니라 동강지천상류 깊은 산골짜기에 홍수조절용으로 소형 외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수도권의 2억톤 홍수조절을 위해 7
억톤 규모의 영월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두부를 톱으로 써는 것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 정책인 것이다.
1926년 영월댐과 같은 역암측에 건설하여 붕괴된 샌프란시스코댐 사고로
420명이 사망하고 1963년엔 이탈리아 석회암지대에 세워진 바이온트 댐
이 무너져 2천 6백명이 사망하는 댐사고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형
댐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다. 최근에는 건국대학교 박종관 교수가 영월,
평창, 정선 3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76.9%가 댐건설을 반대하며 동강을 보존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응답해 주민들도 동강댐 건설을 반대한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건교부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영월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인공 제앙을 불러 일으킬수 밖에 없다. 잘못된 수자원 정책
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존과 생태계의 젖줄인 동강을 수장시킬 수는 없
다. 이에 우리는 건교부가 지금 당장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8,28.

영월댐 건설 백지화 투쟁위원회

동강지키기전국시민연대모임(경실련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백두대간보전회, 생명회의, 영월을 사랑하는 모임, 용악회, 우이령보존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선아라리문화연구소, 트렉코리아, 한국기자협회,
한국탐험학교,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김혜정국장(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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