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민·관위원 구성에 대한 입장

정부의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지난 8월 13일 정부는 낙동강의 수질개선 및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관계 민·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명칭과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
어, 지난 80년대 말부터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끊임없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아 위천공
단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폭우의 피해로 인하여 도탄에 빠져있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위천공단 지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은 전지구적 기상이변으로 계속되는 폭우에 의한 수해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대동단결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서울·경기권을 강타한
폭우가 낙동강 유역으로 이동하여 부산·경남지역을 위협하고 있어 낙동강 범람으로
인근지역의 침수피해는 물론 농작물의 수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도탄에 빠져있는 이 때에 정부는 위천국가공단의 지정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천국가공
단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해당지역 주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과는 달리 부산·경남지역 주민대표 1인만을 참여시키면서 위천공단 조성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민·관위원회 구성을 용납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이 국가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때를 틈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를 강
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수도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낙동강에도 적용하라!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
다.
수도권 2천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3급수로 전락하자 모든 언론과 정부는
기존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 실효
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까지 마련하여 하천주
변 오염업소 접근을 막기 위하여 강력한 정부의 의지는 물론 막대한 예산편성 등 구
체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의 경우 이미 5급수로 전
락한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물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커녕 현실적으로 수질개선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낙동강에 위천국가공단이
라는 거대한 하천오염원 건설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
역 주민들만이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국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보전을 위하여 현재 한강에 적용
시키려 하는 강력한 물관리정책을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하천에 적용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어떠한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는 위천공단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기형적으로 만들어온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장들
이 문을 닫고 있으며 전국민이 실업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이라는 심각한 혼란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도는 공장부지를 두고도 물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
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낙동강에 또 다시 공단을 건설하겠다는 위천국가공단 건설
계획이야 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큰 위기로 몰고가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에도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
존권을 위협하는 수질오염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위천공단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민·관위원회 구성은 수해로 인한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위천공단 건설강행을 위한 일체
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위천국가공단 건설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
다.

1998. 8. 18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환경조사국 장지영 간사 T.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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