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영월동강댐 조기건설발표에 따른 입장

동강은 흘러야 한다!
건교부의 영월댐건설 조기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13일 건교부는 이번 홍수에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한강 수위를 낮추는 데 결
정적 역할을 했다며 수도권 지역 홍수조절을 위해 영월댐 건설을 조기추진하겠
다고 발표했다. 이에 그동안 생태계파괴와 안전성문제로 영월댐 건설반대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수도권 홍수피해는 상류댐과는 관계없이 게릴라성 폭우에 의한 중하류 진천범람과
인천앞바다 만조에 기인한 것이었다.
건교부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수도권 홍수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강 영월댐건설을 강행하기위해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다. 이번 홍수
피해는 한강본류 상류에 의해서만 결된 것이 아니었다. 수도권 홍수피해가 모두
한강본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소양강댐이나 충주댐같은 상류댐이 기능을 할
수 있었겠지만 중량천의 경우 상류댐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지천의 범람에 의한
피해였다. 결국 하류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상류댐들은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국부적으로 진행된 홍수는 상류의 대형댐 몇 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의 폭우를 해소할 수 있는 홍수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건교부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한강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고 하는 데 한강의 수위는 한강물이 빠져나가 모이는 인천앞바다와 밀접한 연
관이 있다. 만약 이번 홍수때 인천앞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있었다면 한강물을
다 소화했을 것이다. 아무리 상류에서 물을 적게 내려보낸다하더라도 한강의 수
위는 인천앞바다 만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천앞바닷물이 밀물 때 한강하류
로 밀고 들어오면 홍수때 한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다(예: 일산 제방붕괴). 결
국 소양강댐같은 다목적 댐은 홍수 조절에 미미한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건교
부 주장처럼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교부 주장대로 다목적댐이
홍수조절을 위한 댐이라면 댐의 하단부에 구멍이 뻥 뚫려있어야 되며 갈수기에
는 댐이 말라있어야 한다. 그래야 폭우가 내리면 뚫어놓은 구멍으로 하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량은 흘러나가고 나머지 유량은 댐에서 저장되는 것이다. 소
양강댐이나 충주댐이 전적으로 홍수저지댐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한다면 홍수기
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비워져 있다가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에서 발생되는
홍수가 이 두댐에 의해 모두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댐은 용수공급이 주목
적이므로 홍수시 댐저수용량 일부의 물을 가둬둘 수 있을 뿐 홍수조절에 있어
서는 절대적 기능을 할 수 없다.

2. 홍수조절용 댐은 다목적댐이 아니라 보다 경제적인 소형 외목적 댐이어야 한다.
건교부의 주장대로 홍수조절용의 댐을 건설하려면 영월댐같은 다목적댐이 아
니라 소형 외목적댐을 건설해야 한다. 즉 수도권 홍수조절을 위해 영월댐을 건
설할 것이 아니라 동강의 지천 상류 깊은 산골짜기에 홍수조절용으로 소형 외
목점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깊은 산골짜기 건천지역에 소형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해서 평소에는 비워두었다가 홍수시 물을 잡으면 된다. 특
히 이번처럼 기습적인 홍수에 대비해서 평소에 댐을 비워두고 폭우가 내리면
물을 가둬두었다가 하류의 상황이 좋아지면 물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상
류의 홍수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볼 때 남한강
뿐만 아니라 한강하류의 지천에도 이와 같은 홍수조절댐은 건설되어야 할 것이
다. 건교부는 소형댐 건설이 비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형 외목적댐
은 산골짜기 인가나 경작지가 없는 곳에 건설하므로 대형댐 건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오히려 수도권의 2억톤 홍수조절을 위해 7억톤 규모의 영월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두부를 톱으로 써는 것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비
경제적 정책인 것이다.

상류의 홍수를 외목적 소형댐으로 막는다면 중하류의 홍수는 자연적 시스템
을 이용하거나 땅속 홍수저류용 탱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독일의 경유 하류
범람을 막기위해 라인강의 26곳을 터서 비가 많이 올 때 논이나 들판으로 유입
시켰다가 비가 꺽이면 다시 본류로 펌핑하는 홍수조절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전 농림부에서도 우리나라 논의 홍수 저수량이 31억톤 규모로 다목적댐 대
체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9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즉, 하류의 범람을 막으려면 산골짜기 홍수조절용 소형댐 외에 비가 많이 올때
반나절이나 하루정도 논이나 초지에 물을 빼냈다가 다시 퍼올리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땅속에 대형탱크를 묻어두었다가 홍수를 저류시키는 방법 등 대형댐처
럼 환경파괴와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양자강 홍수의 경우에도 결국 제방을 폭파하여 물을 들판으로 유도하여 하
류의 범람해소를 시도하였다.)

3. 건교부의 기만적 영월댐 건설 강행은 또 다른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수도권 홍수조절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
는 어수선한 국면을 틈탄 여론호도용에 다름아니다. 만약 건교부가 안전성에 치
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석회암지대에 영월댐을 건설하면 인공홍수를 불러 일
으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행천을 직선화하고 강의 상류에 대
형댐을 건설하거나 계획성없이 마구잡이로 댐하류의 하천부지를 형질변경하여
이용하게되면 자연적 수몰지가 소멸되어 상류의 물이 빠른 유속으로 하류까지
흐르게 되고, 결국 하류 범람을 초래하게 된다. 수도권의 홍수를 막기위해서는
강물의 유속을 낮추는 천혜의 사행천인 영월 동강을 그대로 보전하고 동강의
지천상류에 홍수조절용 소형 외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대
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건교부가 이번 홍수가 사행천을 직선화하고 계곡의 산림을 함부로 베
어버리고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치루게된 환경재앙인 것을 깨닫기는 커녕 국민
이 비탄에 빠져있는 때를 이용, 동강 영월댐 건설을 서두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환경파괴적인 영월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자
연흐름에 친화적인 홍수조절시스템 구축과 수요관리위주의 물정책을 실시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

1998.8.14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김혜정국장, 천승룡간사(T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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