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환경부의 먹는샘물 중 방사능함량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

환경부의 먹는샘물 중 방사능함량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음용수 중 방사능 오염 은폐, 생수업체 비공개한 환경부를 규
탄한다.

1. 환경부는 조사대상 생수업체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
라.
9일 환경부는 [먹는샘물 중 방사능함량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생수에서
검출된 방사능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며 조사대상 업체의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은 아랑곳하
지 않고 환경부는 안전하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조사내용을 보면 생수 내에 다량의 방사능물질
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미국환경청(EPA)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
를 초과하는 생수업체도 2곳 이상 확인되었다. 방사능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극미량이라 할지라도 체내에 흡
입되면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음용수처럼 장기간 복용하
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방사능물질이 함유된 생수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주장하는 것
은 국민의 건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물론 알권리조차 봉쇄하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2. 환경부는 외국의 방사능물질 기준치에 대해 축소·왜곡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기준치를 대폭 완
화(우라늄 20ppb -> 50-70ppb, 라돈 300피코큐리->5,000-7000)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결정된 단계도 아니며 미국환경청이 제
안한 기준치 20ppb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미
국환경청은 지금보다 기준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은 방사능물질에 대해 규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환경부는 계획과 역할조차도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음용수 중 방사능물질
에 대한 연구내용조차 없는 환경부가 미국내의 일부 전문가나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
한 행정이다.

3. 외국의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생수가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거짓말
이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알파방사능
총량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알파방사능 총량에 대해서는 환경
부 스스로 지난 6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2.7pCi/L),
호주(2.7pCi/L), 미국(15pCi/L) 등이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2개 업체나 세계보건기구와 호주의 규제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외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은폐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알파선은 옷이나 종이에 의해서도 차단될 수 있지만 이것이 체내에 흡입
되면 엑스선, 베타선, 감마선보다 20배 높은 생물학적 파괴력을 지니는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미국환경청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알파방사능총
량의 기준치를 정한 이유는 먹는 물을 통해 알파선이 체내에 흡입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체내 피폭은 체외피폭과 달라 일단 몸속으로 들어
가면 직접 세포를 파괴하며 DNA유전자를 변형시키게 된다. 알파방사선
은 우라늄과 라돈과 같은 방사성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것이므로
EPA나 WHO가 알파선 입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우라늄과 라돈같은
방사능원소를 규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환경부의 발표는 문
제를 축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WHO 기준의 무려 3배이상 높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생수가 나왔는 데도 생수판매를 계속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유기하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4. 미국환경청은 음용수 중 방사능물질에 대한 건강목표치를 0(Zero)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경부와의 수치논쟁이 아니
다. 미국환경청은 이미 1970년대부터 방사능 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고
규제를 해오면서 음용수 중 방사능물질의 기준에 대해 ‘건강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값으로 이 정도의 양이 포함된 물을 평생 마시더라
도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며 목표치를 0(Zero)으로 두고 있다는 점
이다.

5. 먹는 샘물의 원수인 지하수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라.
환경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남의 나라 기준치를 왜곡 축소해서 사실을 은
폐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있는 물에서 방사능물질이 검
출된 것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
다. 94년과 95년에 걸쳐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나서 환경부가
한 일이란 이번 생수조사밖에 없다. 생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수인 지하
수 문제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도 확인되었지만 옥천대 지층에서 퍼 올리
는 지하수로 생산된 생수에서 방사능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반감기가 3.8
일밖에 되지않는 라돈의 경우, 한달여간의 조사라는 긴 시간이 경과했는
데도 조사대상 전체 생수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 일대 지하수에
방사능 함유량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환경부가 지금처럼 물 문제를 은폐와 왜곡으
로 일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며 정부의 수질정책은 불신
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우리는 이
제 대통령이 나서서 환경부에만 지하수·생수 방사능오염 문제를 맡겨두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1. 환경부는 조사대상 먹는 샘물 업체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
1. 환경부는 검출된 방사능함유량을 지하수 및 생수 용기에 표기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한을 갖도록 하라.
1. 정부는 방사능물질 검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 왜곡한 관련 책임자를 처
벌하라.
1.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지하수 및 생수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라.

1998. 7. 10

환경운동연합 김진현 신경림 이세중
문의 : 환경조사국 735-7000/733-7018/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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