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 포기에 대한 성명서

성 명 서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 포기는 지역주민, 갯벌생물, 그리고 후손을 위한
현명한 결단이다.

우리는 농림부가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역주민,
여러 환경단체, 그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농림부의 환경친화
적인 용단에 마음 속 깊이 우러나는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1. 농림부의 영산강 4단계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간척사업 포기는 지역주민, 갯벌생물
은 물론 후손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높다. 어떠한 개발사업도 그 갯
벌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영산강 4단계 개발지역의 갯벌은 칠면초,
나문재, 갈대 등의 염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청정해역으로서 수산자원이 풍족
하고 물새들의 주요한 서식처이기도 하다. 농림부의 현명한 결단은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남서해안 갯벌이 새생명을 얻는 정책 전환의 첫신호
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갯벌가치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갯벌보전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2.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 백지화는 지방자치의 승리이자 환경운동의 승리이다.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 포기는 우리나라 대단위 간척사업 30년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일이다. 이번 발표로 농림부는 아무리 정부주도형 대형국책사업이라 할지
라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국민 정서를 무시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실례를 보여 주었다. 이번 결정은 좁게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경험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된 반대가 낳은 지방자치의 승리이자 넓게는 갯벌의
생태적·경제적·문화적·심미적 가치를 널리 알려 온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노력, 갯벌 보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이 만들어 낸
국민 환경운동의 승리라 할 것이다.

3.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예
견된 새만금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농림부의 이번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 포기를 계기로 정부가 새만금간
척사업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대단위 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의 보전 가치가 배제된 엉터리 비용 – 편익분석, 환경오염
에 대한 대책 부재, 제2의 시화호 비극을 불러올 새만금호의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국토확장과 식량자급이라는 간척사업의 취지가 이미 빛바랜지
오래이며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수십년 동안 그 비용을 회수하는 간척사업은 현
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하
여 대단위 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단하고, 간척사업비용을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해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슬기로운 결정을 기대한다.

1998. 7. 16

환경운동연합/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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