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새정부의물정책에대한의견서

제6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서

1998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1. 새정부에 물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오는 3월 22일은 92년 UN총회에서 제정을 결의한 후 여섯번째가 되는
“물의 날”이다. 특히 요즘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로 새정부가 탄생하여 어느
해보다도 전향적인 수질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가 높은 때이다. 그러나 우리
환경단체는 새정부의 환경정책이 보다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기대
가 좌절되는 것을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환경행정 개편에서부터 맛보아
야 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물관리 일원화
가 다시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기존의 물관리 정책으로는 아무리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보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시화간척사업으로 만들어
진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간척사업 총비용인 5000억원의 반 이상인
2500억원이 수질개선비용으로 투입되었지만 시화호는 더욱 썩었고 더 이상
담수호로 수질개선을 할 수 없음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17조원 이
상의 비용을 투입했지만 우리 하천의 수질등급은 3급수 이하로 떨어질 때
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이 근본적으로 점검
돼야함을 웅변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물 관련 정책을 건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2. 정부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1. 공급위주 정책에 의해 부풀려진 물수요량 예측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 심각한 물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
고 있다. 대략적으로 50억톤 정도의 물부족을 예측하여 53억톤의 신규 수
자원 개발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6개의 댐 외에 2011년까지 28개의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에 있다. 이를 위하여 댐건설(16조 5천억원)
을 비롯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관련시설, 농촌용수개발에
투입될 예산을 합해 정부는 약 54조8천억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
나 이러한 정부의 물수요 예측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교부
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88년부터 94년까지 공업용수의 증가율(6년단위)은
8.4%인데 이를 기초해서 2011년 공업용수의 수요를 예측해보면 대략 33억
톤 정도이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이보다 12억톤이나 많은 45억톤으로 과
다예측을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이나 물값
현실화, 중수도시설의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33억톤도 과다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12억톤을 훨씬 넘는 양의 공업용수를 과다예측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용수는 2011년 개인당 1일 물사용량을 약 450리터로 계산하여
87억톤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94년에 1일 물사용량을 408리터로 보고 그
증가율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대 정동양교수(기술교육)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우리나라 개인당 1일 물사용량은 실제로 전국평균
206리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순수히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물양을 측정한 것인데, 이는 공공시
설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통계치다. 외국에서는 이
를 기타로 처리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도심에 있는 공장(건교부는
공단에 영업용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을 공업용수로 잡고 있다)에서
사용하는 물까지 생활용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근
거도 없이 산술적인 평균으로만 물사용량을 예측하는 건교부의 물부족 예
측은 그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까지 생활
용수에 포함한 물수요예측은 실재보다 부풀려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정
확한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허황되게 부풀려진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물개발 사업(댐건설 등)
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역설하는 건교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실상이 여실
히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정부가 예상한 생활용수 총량은
87억톤이다. 여기에서 잘못 예측된 부분을 제외하고 충분히 물 사용 증가
율을 고려해 400리터로 예상하더라도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10억톤 가량
적은 77억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 물값 현실화나 절수시설
확충, 중수도 보급 등을 통한 물절약을 고려한다면 10억톤을 훨씬 넘는 생
활용수 개발이 필요 없게 된다.

2.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
리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① 누수량 절감을 통한 물절약
환경부 자료 [상수도통계 1996]에 의하면 96년 생산된 수도물 55억7230
만톤 중 16.2%에 해당하는 9억300만톤이 낡은 수도관을 통해 누수되고 있
다. 이를 톤당 생산원가(397원)로 계산해보면 3,585억원이 매년 허비되는
셈이다. 이는 전체 수도관 총연장 106,138km 가운데 75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관이 6.5%인 6,938km나 되는데 큰 원인이 있다. 이 노후관을 전면 교
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원(1km당 1억3,500만원 예상) 정도로 신규 용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이곳에 투자한다면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몇배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누수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실제 누수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망 개보수를 통해 2011년 누수율을 10%로 낮춘
다고 보았을 때 약 6억톤 이상의 용수절약이 예상된다.

② 물가격 현실화를 통한 물소비의 절감
97년 전국 수도물의 평균 생산단가는 톤당 397원이다. 이에 비해 전국
수도요금의 평균은 톤당 307원(생산단가의 77%)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과 수도물 가격을 비교할 때 대략 20%-40%에 불과
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따른 물비용 부담 비율을 고려한다면 정
도 이상 싼 물값은 아니나, 생산단가 수준으로의 인상은 필요하다. 이런 현
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수도물 절약을 위해 98년까지 수도요금을 생산단가
의 90% 수준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
값 인상은 그 부담이 전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
보다 가격이 낮지만 물을 낭비할 소지가 많은 공업용수에 대한 물 절약 방
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률적인 물값 상승이 아닌 누진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물값을 25% 인상할 때 수요는 10% 정도 감
소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생활용수 87억톤, 공업용수 45
억톤의 예측수요 중 13억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며, 누진세를 적
용했을 경우에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용수개발을 위한
비용의 절감과 물생산비용의 절감 등 수조원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된
다.

③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절수시설 의무화
정부의 물절약에 대한 국민실천부분을 보면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
물절약을 하자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얼마
나 주먹구구식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정부가 할 일은
변기물통에 벽돌을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물의 변기를 절수용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는 적극적인 물절약을 위한 법 개정과 홍보를 통해서 상당
부분 물수요를 낮출 수 있다. “물쓰듯이”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까
지는 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물자원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이에 걸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는 88년 이후부터 증감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물수요량의 증가원인은 생활
용수의 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생활용수의 증가추세
를 낮추는데 정부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도법시
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절수형 대변기 설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
여 적극적인 물절약 정책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또한 대형건물이나 공장
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 또한 물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적인 뒷받
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새로운 용수개발을 위해 수십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무분별한 댐 건설로 인한 자연생
태계의 파괴와 수질오염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의 수량정책이 필요한지는
자명하다.

④ ‘녹색댐’ 사업 추진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산림은 수자
원의 양과 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은 물을 함유하는
깊은 토양층을 가지고 있어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의 산원수 부존량은 연간 약 180억톤으로 추정된다. 연간 용수이용량
이 301억톤임을 감안할 때 산림의 수자원 함양기능의 중요성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숲의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농.산촌 인력의 부족으
로 인해 그냥 방치되어 왔다. 녹색댐 사업이란 현재 방치된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간벌과 가지치기 등으로 가꾼 숲의 나무는 그냥 방치된 숲의
나무보다 그 자람새를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전국적으로 10년 뒤 이
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 중 수자원 함양기능만을 보면 180억톤 이상의 효과
를 증대시킬 수 있다. 180억톤이면 충주댐(총저수량 28억톤) 규모의 댐을
6개 정도를 짓지 않아도 되며, 정부가 예측한 2011년 50억톤의 물부족 문
제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⑤ 수질오염 방지로 가용수자원 확보하자!
인구의 증가로 물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증가나
기상이변과 더불어 수질오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드는 것 또한
물부족의 촉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댐 건설로 인하여 강의 흐름이 막히
게 되면 심각한 부영양화와 수질오염이 가중되게 된다. 이는 물이 있으면
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
을 들여 정화를 하여야 한다. 시화호 수질오염문제나 팔당상수원 오염문제,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수질오염
문제와 물부족은 대부분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교
부의 주장처럼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위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의 악화로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물조차
가두어 썩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본적인 물관리 정책의 변화
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만이 확실한 수자원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겠
다.

3. 수질.수량관리 행정 일원화로 수자원을
보전하자!

현행 물관리 정책을 보면 수질관리와 수량관리가 분리되어 있다. 이는
물의 생태학적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정책이 통합되지 않
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관리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빈곤한 철
학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수량관리를 담당하는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의
경우 수질의 악화로 인한 가용한 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하고 있다. 또한 수량관리에 있어서 수요관리 측면보다 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 또한 제한된 자원임을 고려한다면 그 관리의
우선 순위는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당
연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물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시도도 해보지
않고서 공급량을 늘리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물관리
시각에서 벗어나 수질과 수량을 하나로 보는, 생태계가 하나의 순환체계이
듯이 물 역시 그 순환체계에 따른 관리를 해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
된다. 비가 오면 최대한 비가 온 그곳에 물을 담아두는 것이 제일 좋고, 가
뭄 때가 되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65%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댐 사업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다. 이렇게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 물
은 다시 자연적 정화과정을 거쳐 증발하고 강우를 통해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로 공급되도록 그 순환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
에서 수질관리를 게을리한다면 가용한 수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제 새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했던 수질과 수량
관리 행정의 통합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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