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무분별한 댐건설을 반대하는 100인 선언문

환경·문화·역사·생명·경관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댐건설을 반대하는

■ 100인 선언문 ■

우리나라 댐의 역사는 1965년 최초의 다목적댐이 건설된 후로부터 30여년이 흘
렀다. 그동안 11의 다목적댐이 건설되고 4개의 댐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댐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댐으로 인한 환경, 문화,
역사, 생명, 경관의 파괴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 등과 같은 문제는 철저히 도외시
되어왔다.
홍수조절이나 용수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어 온 댐의 건설
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모되고 있다. 갯벌에 대한 인식이 간척 등 개발의 대상에서
철새도래지와 습지의 보호를 위한 보전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처럼, 무분별한 댐의 건설로 인한 환경·문화·역사·생명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
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선진국인 스웨덴은 지난 1988년 댐건설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극히 제
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댐건설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며, 골드만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중국의 다이칭 여사는 산샤댐(삼협)과 같은 대형댐의 환경재앙을 경고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1990년 이후 댐건설차관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10월 미국
의회는 그랜드케년에 위치한 댐의 물을 비워내 사실상 댐의 기능을 포기하기에 이
르렀다. 또한 미국 굴지의 토목회사들이 댐건설에서 속속 손을 떼고 있어, 댐건설
이익보다 건설 후 사후관리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선진국들은 대형댐 건설을 지양하고 중소형댐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댐
건설이 환경대통령 선언을 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은 실로 통탄할 일이다.
건교부는 2011년까지 34개의 댐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건교부의 계획은 부처간의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고속도로를 수몰시키고 타부처와의 댐건설계획과 중복되
는 등 계획 자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
다는 지적과 더불와 댐건설로 인해 얼마남지 않은 순수한 자연생태계 마져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인 물길을 가로맊는 대형댐을 건설하는 것은 오
히려 물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1조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물로 전락해버린 시화방조제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댐의 수질은 이를 반증한
다. 또한 물이 유한한 자원임을 고려할 때 물공급을 계속 늘려가는 계획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治水, 利水의 개념에서
保水의 개념으로 전환되야 하며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물관리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한다. 또한 큰 댐보다는 작은 댐을, 공급위주의 정책보다는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해 물의 수요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 최대의 비경이라 평가되는 강원도 영월 동강에 추진되는 댐건설은 천연기
념물인 백령동굴과 기암절벽, 갈대밭, 그림같은 가을단풍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
이다. 인제의 내린천 또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계곡으로 수달, 열목어와 같은
천연기념물과 많은 야생동식물을 품고 있는 생태보고이다. 자연은 한번 사라진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수자원 확보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설악산과 점봉산의 정기를 타고 흐르는 남대천의 생태적 가치는 이미 충분히 인
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에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연어 회귀천인 남대천과 천연기념물 열목어 서식처
인 방태천에 양수 댐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로인해 진동계곡은 수장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듯 정부가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는 지역에 추진하는 댐건설은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의 기본원칙(‘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에
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와 협의없이 무분별하게 강행되는
댐건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주민의 생존권마져 유린하고 있다. 일연스님이 삼
국유사를 편찬한 역사유물인 인각사가 댐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던 사실
은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정부의 수준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참여와 자
치를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 독단에 의한 댐건설의 강행은 타
당성을 상실하기 쉽다. 이 과정은 몇몇 관료들만이 추진하는 비밀행정이 아니라 널
리 공개된 행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수자원 확보는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가 거
의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대형댐의 건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작년
한해 누수된 수돗물양인 6억4천4백만톤만 잘 관리해도 약 2억톤 규모인 내린첨댐
과 6억톤 규모인 영월댐은 건설될 필요성이 줄어든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으며 설사 서울을 다 판다고 해도 설악산 자락 하나,
오대산 강줄기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개발독재자들
이 인정하지 않았던 환경재앙은 여러가지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
리가 댐건설을 통해 계속해서 온산공단, 평화의댐, 시화호의 과오를 되풀이 한다면,
지금 들려오는 자연의 경고와 지구의 신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무분별한 댐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는 정부에 의한 범죄를 용납하
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미래세대에게 빌려 온 유한한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그대
로 물려주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1997. 11. 6.

강대승 강문규 강상준 강성기 강원용 강주동 고은 권오서 김기락 김명
한 김민하 김상종 김성곤 김성수 김성용 김성현 김시약 김양옥 김영락
김재범 김정봉 김종식 김준형 김창용 김충관 김홍신 남현우 노융희 두봉
마동욱 민명수 박경리 박계동 박병상 박성규 박승한 박영숙 박재일 박
정택 박종하 박징출 박희영 배은하 배종혁 법륜 서한태 손덕만 송순창
송학선 송훈석 신경림 신필균 심재식 양길승 양요환 양운진 연제식 염병
열 염태영 오세훈 오윤근 오종환 오태순 원경선 유용태 유초하 윤종현
윤준하 이경재 이광남 이기순 이길영 이만우 이병돈 이상경 이석태 이성
선 이양우 이영호 이종만 이철수 이항규 이행규 인명진 임삼진 임신영
장석근 장용주 장원 장을병 전봉호 전영환 전형기 전형식 정구선 정상
묵 정성헌 정성호 정일현 정채기 정학 조상희 조성준 조현국 지은희
진옥 최열 최영철 최욱철 최원식 최태옥 최희준 한경호 한기양 한대
성 한명희 홍성훈 황재순
(가나다순)

[ 주요인사 명단 ]

김성곤(국회의원)
조성준(국회의원)
장을병(국회의원)
김홍신(국회의원)
최희준(국회의원)
신경림(시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원룡(크리스찬아카데미 상임대표)
박경리(소설가)
고은(시인)
박영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강문규(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지은희(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무분별한 댐건설저지 및 댐피해대책 국민연대(준) 참가단체]

경실련(환경개발센터, 춘천)
광록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본부
녹색삶실천을위한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조류협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수원환경센터
안동사회문제연구소
안동지역댐피해대책위원회
영월댐반대투쟁위원회
우리밀운동본부
우이령보존회
육삼환경보존회
응용생태연구회
인제내린천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정농회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춘천변호사회
크리스찬아카데미
탐진댐투쟁위원회
팔당유기농운동본부
푸른이어도의사람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자원재활용연구원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거제, 경기북부, 과천, 광주, 남해, 대구, 대전, 마창, 목포, 부산, 서산
태안, 서울, 서천, 속초, 시흥, 여수여천, 울산, 원주, 인천, 전북, 진주, 창녕, 청주,
춘천, 충주, 고양, 고창, 광양, 안산, 안양군포의왕, 평택)
환경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
흥사단(이상 35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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