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보도자료/수자원공사 생태보고 영월 동강에 댐건설 강행

보 도 자 료
수자원공사 생태보고 영월 동강에 댐건설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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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월 동강에 예정되어 있는 댐건설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2. 일급수 어종인 어름치, 천연기념물 수달 등이 살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영월 동강에 댐건설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생태
기행, 급류타기(레프팅)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이 주목
되어 왔다.

3. 환경단체의 압력 등에 의해 계획이 잠시 유보되는 듯 하였으나, 건교부는 최근 법
을 개정한 후 토지매입 절차(물권조사 착수)를 밟고 있어 영월댐건설 강행의사를 분명
히 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15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물권조사 시점을 (상위법인 특례법에 의하면 ‘계획’ 확정
이후에 가능하던 것을)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 시점으로
변경하였다. 영월댐(공식명칭은 거운댐)은 이미 댐건설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이 법
에 의하여 언제든지 댐건설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개발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통상 실시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본 시행규칙의 개정은 사실상 계획
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을 양산시킨 성급한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월댐은 환
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80가지 이상의 항목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아직 실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수자원공사 영월댐 사무소 이복영 부소장은 “지난 15일 수몰지 보상에 대한 관련
법이 예정지구 고시후 물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기존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히고 댐건설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지난 14일 수자원
공사 영월댐사무소가 주민간담회를 통히 내년 4월 이후에 물권조사를 실시해 8월쯤 보
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또한 이부소장은 “주민들이 조사를 막는다
해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댐건설을 강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5.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1) 최근 댐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은 자연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아랑곳하
지 않은 건교부의 개발독재이다. 또한 건교부는 11월 정기국회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또한 건교부장관이 직권에 의해 댐수
몰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등 환경파괴적인 독소조항
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댐건설 강행은 우리
정부가 생물종다양성 협약 가입이후 지난 10월 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생
물다양성 국가전략(안)]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
는 것이다.

건교부의 처사는 지난 10월 9일 정부 생물다양성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생물다양
성 국가전악(안)의 원칙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
태계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을 철저히 위반하는 반환경적인 행위이다.
3) 건교부는 환경, 문화, 역사, 생존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댐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 건교부는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악법들을 즉각폐기하라.
4) 우리는 건교부가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환경을 지
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의를 모아 전국적인 환경파괴개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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