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남한강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성명서

– 경기도는 ‘한강을 죽이는 남한강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

최근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가운데, 경기도는 팔당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한강 생태계 자체를 극도로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남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을 비롯한 경기도내 환경오염의 원인이 경기도의 환경파괴적인 행정에 있
다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경기도는 한강 주변에 러브호텔 등과 같은 위락시설을
대거 허가해 주었고, 팔당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대책지역 내에도 이미
31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대규모 골재채취를 통해 한강을 파괴한 대가로 이득을
챙겨온 것도 경기도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종합개발사
업’은 한강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팔당호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백지
화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최악
의 환경파괴사업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경기도의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또한 사업
의 배경과 목적에서부터 다분히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의 배경으로 장기간의 무절제한 하천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
남한강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업비용의 80% 가량을 골재
채취 수익으로 충당하려는 이율배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다. 또한 중앙부
처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한강 주운을 전제로 남한강 주운사업을 추진하는 해프닝
을 연출하고 있으며, 하천의 청정수역화 및 자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과 수상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남한강 주운개발 및 하도정비라는 목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데 경기도는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단순히 병렬
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본 사업이 남한강과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
고 있지도 못하다. 남한강에 존재하는 어종 및 수목 등의 종수와 개체수 등이 나
열되어 있을 뿐, 실제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남한강에 자생하는 생물
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팔당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면밀하게 검토
되어 있지 않다. 원안은 남한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
지의 경기도의 환경파괴적인 행정으로 보아 그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
다. 또한 여러 가지 선례로 보아 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환경관련예산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가 말하는 친환
경적인 개발은 더욱 요원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 우리의 주장 –

1. 경기도는 남한강 및 한강생태계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면밀한 환경평가가
없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은 백지화하라.
2. 정부는 2000만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경기도
의 무모한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3. 경기도는 팔당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파괴된 한강생태
계를 복원하라.
4. 정부는 경기도의 환경파괴 실태와 계획을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1997. 10. 17.
환경운동연합 (735-7000, 담당:박용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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