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북한 경수로 건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북한경수로 건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미국의 주도아래 건설되는 북한 경수로 건설, 다국적 핵산업의 한반도
고착화를 초래한다.
19일 함남 신포에서 북한경수로 건설을 위한 부지정지공사가 시작됨으로서
이제 한반도의 북쪽인 북한 땅에도 핵산업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다. 95
년 12월 미-북간 [경수로 협정]의 체결로 본격화된 북한경수로 문제는 그동
안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통일운동의 효자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핵을 거
래로 진행되어온 졍수로협정이란 것이 한쪽의 주체적 참여는 배제된 채 미국
의 관리 감독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비주체적인 교류이자 위험을 수반하는 반
생명적 거래라는 것은 치지도외되고 만 것이다. 북한 경수로 문제는 그것이
한반도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에서부터 협정체결, 그
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이 주체적 당사자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분단
된 민족의 수치 그 자체인 협정이다. 미국이 경수로 협정을 통해 경수로
사업 전반에 관한 감리, 감독 등 자금지출까지를 결정하는 주도적 권한을 쥐
게 되고 케도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연합 역시 원자로 핵심기술에 참
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북한 경수로 건설
을 지원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된 핵산
업을 끌어들이는 데 35억달러나 넘을 국민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남북협력이
다, 원전의 주계약자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경수로 지원의 실체를 파악해
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핵개발을 미끼로 그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하는 핵
발전소 건설을 주장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정부 역시 이 기회
에 남한에서 반대에 직면한 핵산업을 북한으로 수출할 의도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을 외면한 이러한 방향은 결국 미국을 비
롯한 다국적 핵산업 국가들의 핵실험장에 한반도를 내놓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정부는 북한경수로 지원을 중단하고 통일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남
북경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분단 50여년의 한을 안고 사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간절히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경수로 지원이야말로 국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이
용하여 [남북경협]이라는 포장을 씌운 통일기만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은 그토록 반대한 정부가 그것과 똑같은 핵쓰레기를
생산할 핵발전소 건설은 통일운동의 대들보가 될 것인양 선전하는 것은 핵문
제에 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다시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가공할 핵사고
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그리고 핵쓰레기 문제때문에 21세기 과학기술의 최대
실패작이 되어버린 핵기술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남북협력을 하겠다는것인
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미래는 핵의 재앙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이
다. 때문에 우리는 대만의 핵쓰레기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을 반대하듯
미국의 주도아래 도입되는 핵발전소도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한 번 엄중히 천
명하고자 한다. 경수로 건설이 아니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전력난에 대비한 협력의 경우도
10년후에나 완공될 경수로 건설이 아니라 여름철 며칠을 제외하고는 남아도
는 남한 전기를 싸게 판다거나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는 남한과 겨울에 전
기를 많이쓰는 북한이 수요균형을 맞추는 에너지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남북한 경제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경수로지원에
들어갈 비용을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에 지원한다면 핵발전소
를 건설해서 얻는 전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에 경수
로 건설은 지금 당장 전기가 모자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도
없다. 오히려 경수로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투자와 북한에서 잠재력이 뛰어난 수력발전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균형있는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북협력이자 통일한반도의
친환경적인 에너지체제를 구축하는 협력인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경제협력은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핵’이 아니라
21세기 통일 한반도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통일운동은 미국을 대리로 내세운 남북협력이
아니라 분단의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나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
을 재차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는 한반도 핵산업을 고착화시키는 경수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경협체제를 구축하라.
1. 정부와 한전은 북한 경수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상호 협력적인 에
너지 협력체제를 구축하라.
1. 남북한은 21세기 통일한반도를 위해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환경친화적
인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투자하라.

1997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련 정책팀 김혜정 735-7000/ 012-81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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