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민관합동 조정위원회 구성촉구 위한 긴급성명서

시화호 시험방류 중단과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구성 촉구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긴 급 성 명 서

1. 전문가 의견 철저히 무시한 시험방류 즉각 중단하라!

3월 초 수자원공사는 97년 3월부터 98년 5월까지 매월 2회 대조기 때마다 시화
호 외해 연안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시화호의 썩은 물을 시험방류하겠다고 발표했
다. 총 15개월 동안 매회 방류시 5백만톤씩 방류한다고 하니 총방류량은 시화호
의 총 담수용량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1억5천만 톤이 된다. 이는 용역 조사팀인
해양연구소의 당초 조사기간 내 5회 시험방류 요청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양연구소 조사팀(이재학 박사팀)도 조사와 병행되지 않는 이러한
무단방류가 서해안 일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확한 조사에도 도움
이 되지 못하므로 수자원공사가 방류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의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시험방류를 빙자한 무단방류를 통해 싹은 시화호를 바닷물로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조사기관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된 이번 조사는 더 이상의 조
사가치가 없으며 결국 서해안 일대를 모두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말 것이다.

2. 터무니없는 조사결과로 시화호 무단방류 합리화시키는 생태계영향조사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11일 시험방류시 해양연구소의 조사결과라며 수자원공사 측은 1일 5백
만톤의 방류량은 4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정도가 모두 소멸되고, 1회 5백만톤씩
3일 연속으로 방류하여도 9시간이면 그 영향정도가 모두 소멸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조사결과를 빌미로 계속 방류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방류현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감히 시화호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작태에 우리
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자원보호령에서 보더라도 4월부터 9월까지 각종 어류와 꽃게 산란기가 연이
어져 어민들의 출어조차도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공사가
앞장서서 어족자원이 풍부한 서해안 일대의 어류 산란장을 앞장서서 짓밟는 행
위를 통탄해 마지않는다.

3. 시화호 문제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지난 3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시화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었던 민·
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국무총리도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으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
이 없으며,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무단방류가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시 한 번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일개 개발공사
인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구성을 또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시화호 문제는 현재 최악의 상황이므로 어떠한 대안이 나온다하더라도 차악의
대안밖에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 피해지역주민,
민간 환경단체 등을 포괄하는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이 어떠한 대
안이라도 서로 합의하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화호 수질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밖에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만약 근본적 대책 없이 시화호 무단방류가 계속
자행될 경우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1997. 4. 24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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