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국무총리 면담요청 배경

국무총리 면담 요청 배경

1. 작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화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이 시화호의 썩은 물을 효과적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시화호 외해
조 사를 해양연구소와 용역 체결함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합법적으로 시화호 물
을 바 다로 뺄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0일 환경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2년 동안 매달 2회, 한 번 방류시 500만 톤을 방류한다고
하니 시험 방류라는 수자원공사 측의 자기합리화 앞에서 서해안 일대는 돌이킬
수 없는 재 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에 첫 방류 기일이었던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은 방류를
막 기 위해 배수갑문 앞에서 저지시위를 벌이다가 공권력의 투입으로 연행되어
업무 방해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목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철저히 법
을 지 키고 준수해야 할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극도로 오염된 물을 마구 바다
에 버리 면서, 정부의 반환경적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일어선 국민들을 공권력
으로 탄압 하는 것은 문민정부 시대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돼는 일입니다.

3. 현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시화호의 근본적 해결이 시화호 내해의 수질개
선 에만 있는 양 50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다시 쏟아 붓고 있으며, 이런
상황 에서 시화호의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줄 시화담수호를 포기하
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화호 문제를 무마시키려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
니다.

4. 이러한 계획 속에서 수자원공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화호 썩은 물을 방류
하 기 위해 한국 해양연구소와 시화호 방류가 외해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합법을 빙자하여 다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자원 공사 측이 무리하게 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당초 2년의 조사기간동안 5차
례만 방 류하겠다는 해양연구소의 입장과는 달리 수자원공사는 15일 간격으로
계속 방류 하려하고 있어 큰 마찰이 일고 있으며, 이는 경인일보 3월 20일자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별첨 참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시험방류는 생태계 조사를 빌미로 시화호 썩은 물을
외 해로 방류하고 대신 해수를 끌어 들여 전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주목
적이 라는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주장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5.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제안되는 시화호 문제해결의 대안은 최악
의 상황을 차악의 상황으로밖에 변화시킬 수 없음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
입니 다. 이제까지는 문제 양산의 주범인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
겠다고 나섬으로써 더욱 깊은 불신의 벽만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객관적으
로 수자원 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의지와 능력이 없으며, 더 큰 재앙만을
초래할 것 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시화호 문제를 범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함
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 그리
고 환경단체를 포괄하는 『시화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
회』를 환경운동연합 에서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6. 현재 수자원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민·관 합동 조사팀이라는 것은 가시적으
로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썩 은 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합법을 가장해 방류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팀이
라고 밖 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자원공사 뒤에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있던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
다.
사실 시화호 문제도 크게 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이므
로 근본적 문제해결에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7. 이러한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방류로만 일관하
여 시화호 문제를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진정 반환경적 범죄라고 밖에 볼 수 없
습니 다. 현재 3월 26일 방류 일정이 잡혀있으나, 이는 조사용역자인 해양연구소
의 의 견까지 무시하면서 수자원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우려 속에서 단독 강행한다면 범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합니 다.

8. 이에 당면 방류계획 철회와 시화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하여
국 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 시화호 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건 설교통부 등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1997년 3월 25일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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