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한탕강 수질오염문제점과 대책

한탄강 수질오염의 문제점과 대책

1. 현황
. 6월 12일 한탄강에 폐수방출로 인해 4톤이나 되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함.
. 경기양주, 동두천등 폐수방출 업소 40여곳 적발 10명 구속
. 정부의 집중단속 기간중 6월 16일 또다시 폐수방출 30명 적발
. 한탄강의 오염은 임진강 수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임진강의 수중생태계를 위협
. 한탄강 오염의 주된 대상은 강화천(일명 신천)임.
. 이러한 상황이 매년 4-5월의 갈수기에 반복되는 상황
. 신천 및 한탄강 오염에 대한 민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2. 문제점
. 한탄강 상류에 조성된 공장지대는 과거 서울근교에서 밀려나간 업종들인데
이들의 대부분은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영세업소임.
. 이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 방침에 의한 것으로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강화나 집단이주등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한 상태
. 폐수를 방출한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여 업주들이 상대적
으로 비용이 많이드는 정화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

3. 대책

1) 폐수 방출업소 집단화와 폐수처리의 공동화가 필요하다. 신천주변의 업소들이
영세하고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개별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들 공장들을 집단화하여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무허가 영세업소를 정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집단화된 시설이 제
공되야 한다

3) 현재 양주에는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동두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동두
천 자체에서 나오는 폐수만으로도 자체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양주에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이 많으므로 차집관로의 신설도 필요하
다.

4)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단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광
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의 자금조성 비율이 중앙정부 : 광역단체 : 기초단체 =
50 : 25 : 25 인데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지원비율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폐수방출업소의 집단화 과정에서 현재 각 업소들은
공장부지가 아니라 농지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공장부지
로 집단이주 하려면 각 업소들이 입주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금전적인 지원일
해야 한다.

5) 환경관리인법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4종, 5종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환경관리
인이 아니어도 환경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환경관리인 법을 개정하여 모든
업종의 환경관리인은 환경관리인 1급 또는 2급 자격증의 소지자에 한해서 환경관
리인에 임용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6) 수질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업소의 처벌규정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폐수배
출업소의 적발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주민 환경감시권 및 시민소송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각 구청당 7-8인 정도의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구역내 환경감시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감시권 및 시민소송권을 인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감시가 이
루어질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8) 임진강 수계 전반적인 하수처리 시설이 증설되어야 한다. 임진강 수계 전반적
으로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므로 이의 증설이 요구된다.

9) 임진강 수계 하천의 정화능력 측정과 그에 걸맞는 개발계획 수립되어야 한다.
하천주변의 개발에 있어서 이의 원칙은 하천의 정화능력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
다. 따라서 임진강 수계 전반의 하천의 정화능력을 측정하여 이에 걸맞는 개발계
획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10) 정부내 임진강 수계관리 특별 대책위 구성되어야 한다. 신천은 한탄강의 지
천이고 한탄강은 임진강과 만난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수질문제를 본질적으
로 해결하는 것은 임진강 수계전체를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내에 임진강
수계관리 특별대책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임진강 수질개선에 힘쓴다.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부 박용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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