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지방환경청장 직위해제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성명서] 대구지방환경청장 직위해제에 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정부는 금년초 발생한 낙동강오염사건의 책임을 물어 지난번 부산지방환
경청장에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직위 해제하는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난 91년 3월 페놀사건때, 책임을 물어 환경처 장.차관을 경질시킨
것과 극명히 비교된다. 당시 정부는 페놀사건발생관련하여 허남훈장관과 차
관을 문책 경질시켰다. 그러나 금년에 발생한 낙동강오염사건은 페놀사건보
다도 훨씬 더 큰사건이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베껴먹기 재탕식의 종합정책을 내놓았고 신문지상에서 낙동
강문제가 사라진 지금 국장급인 대구청장을 직위해제함으로써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페놀사건때와 이번 낙동강사건때에 일관되게 정부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페놀 당시 실무책
임자였던 김형철 기획관리실장을 문책하기는 커녕 차관으로 승진시켰고 이
번 사건도 하위직인 지방청장의 경질로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 장관의 경우
임명된지 보름밖에 안돼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환경행정의 실질
적인 책임자인 차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은가? 문민정부라 일컬
어지는 지금 온국민이 불안에 떨고 천만 영남주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사건
에 대한 책임정치가 이런 정도 밖에 안되는지 의아하며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미봉책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는 또한 환경처가
시도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 정책협의회’등 민간환경단체와의 협조 체계에
도 찬물을 끼얻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는 낙동강사건의 책임을 중앙부처실무책임자인 환경처 김형철
차관을 직위 해제하라!
1. 정부는 생수시판 허용 등 수돗물 수질 개선에 역행하는 시책을
취소하라!
1. 정부는 국민 누구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선행
하는, 근본적인 수돗물 수질 개선 정책을 계획, 실행하라!

1994.3.21

환경운동연합(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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