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성명서]영양댐 백지화, 영양군수 규탄 – 주민,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3.5영양댐 기자회견자료.hwp


녹색당․녹색연합․댐백지화전국연대․


영양댐건설저지공동대책위원회․환경운동연합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총 2쪽)


영양댐 백지화 ․ 영양군수 규탄


주민,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 환경부의 건설불가 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영양댐 계획’무효, 백지화하라 ”


 


“타당성없고 실효성 없는 영양댐 조사용역 중단하라”


 


“댐 건설업자 권영택 영양군수를 규탄한다.”


“관권 동원, 지역 분열 조장하는 영양군수는 주민앞에 사과하라”


 


◆ 일시 : 2013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경북 영양군청 앞


                   



[기자회견문]


 


타당성 없고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명분없는 조사용역 중단하고, 관련 예산 24억원의 집행도 중단하라.


관권 동원, 지역 분열 조장하는 권영택 영양군수는 주민앞에 사과하라.


 


경북 영양은 사향노루와 산양,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청정 농산물을 길러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평화로운 공동체이다. 영양댐(높이 76m, 길이 480m)이 건설되면 청정지역과 농업환경은 파괴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은 사라질것이다. 농민들과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강과 생태계를 파괴할뿐 토건족들의 배만 불리는 댐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생태계 파괴, 지역공동체 파괴하는 영양댐 건설, 백지화하라!!!


 


영양댐 계획은 타당성도 없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부족을 해결하고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을 위해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양지역과 경산산단의 물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루 7만4000톤(영양 3만4000톤, 경산 4만톤)의 용수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영양지역은 서울면적의 1.4배이지만 인구가 18,000명인 지역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으며, 물수요가 증가하거나 설상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댐이 아닌 대체 수자원을 통해 물부족을 해결할수 있다. 영양지역에서 180km 떨어진 경산산단의 용수공급의 경우에도 경산지역 인근에 4대강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낙동강 본류의 5.6억톤과 대구에서의 물 공급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영양댐 건설예정지의 옆에는 영양댐 건설과 중복 투자 논란이 되고있는 안동댐과 임하댐 도수로 공사(2014. 3 완공 예정)로 6,200만톤의 증수효과가 생기는 것이어서 하류지역에의 물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다. 홍수예방 효과도 없다. 이 지역에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가 컸던 것은 급한 경사로 인한 산사태와 이로인한 폐목이 원인이었으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사방댐 등의 공사를 한 이후로는 큰 피해가 없었다. 50년 빈도의 홍수발생에 대비한 지방하천정비도 마친 상태이다. 댐이 없어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댐 건설로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은 허구일뿐이다. 영양댐의 홍수조절 편익은 0.8로서 의미가 없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영양댐의 홍수조절 편익은 년간 편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당성도 없고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 재검토하라!!!


 


영양댐 계획은 근거도 없다. 댐을 건설하려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건설계획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영양댐 건설은 어느 곳에도 언급되지 않았었다. 뒤늦게 지난해 12월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포함했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가 영양댐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또한 당초 구미시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경산시로 변경되었기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양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댐 건설부! 국토부를 규탄한다!!!


 


근거도 없고, 심대한 절차적 오류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댐 타당성 조사 예산 24억원이 올해 배정되었다. 급기야는 지난 2월 26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며 굴삭기 등 장비 10여대를 앞세우고 평화롭던 마을에 들이닥쳤다. 경찰과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힘없는 마을주민들을 위협했다. 그 이후 3일동안 반대 주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치했다. 지금도 연로하고 힘없는 소수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밤낮 할것없이 공사에 대한 불안과 국가 폭력의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 국토부와 수공 그리고 영양군은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직원들과 장비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건설업자인 권영택 영양군수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댐건설을 자신의 치적을 쌓는데 이용하며, 관권을 동원하는 등 치졸하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일삼으며,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근거와 명분없는 영양댐 타당성 조사,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와 수공은 폭력적 조사용역 공사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관권 동원, 지역 분열 조장하는 권영택 군수를 규탄한다. 권영택군수는 주민들앞에 사과하라!!!


 


그 어떤 근거와 타당성도 없는 불필요한 영양댐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영양댐 조사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예산 24억원의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 불필요한 댐 건설에 국민혈세 3,139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국민혈세 낭비, 토건족의 배만 불리는 댐건설계획, 반대한다!!!



2013년 3월 5일


 


녹색당․녹색연합․댐백지화전국연대․영양댐건설저지공동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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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산시민은 영양댐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경산은 금호강과 인근에 있는 운문댐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경산의 식수와 진량공단의 유지수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남아돌아 인근 대구지역까지 유지수를 공급할 정도이다. 이렇게 물이 풍부한 경산지역에 청정 영양지역의 대규모 자연파괴와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영양댐을 지어 공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진 근거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경산신규공단을 핑계 삼는 것은 경산시민을 우롱하는 치졸한 처사이다.


 


경북 영양 인근지역에는 임하댐 안동댐 등 기존의 댐만 하더라도 유지수가 처치 곤란한 상태에서 180㎞나 떨어진 경산공단을 위해 3천139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니, 하늘아래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필요도 없는 댐건설을 위해 더 이상 경산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영양댐 건설을 위해 경산이 들러리가 된다면, 이 지역시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산시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영양댐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경산시민운동연합, 경산녹색당



 
<영양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영양군수 규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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