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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반려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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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_인천만 조력발전 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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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토부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반려결정을 환영한다



1. 한수원이 추진했던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이 국토부에서 결국 반려되었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로 반려된 이후 이번에 다시 2차로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된 것이다. 결국 사실상 인천만조력사업의 불가입장으로 국토부의 이런 결정을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2. 인천만조력사업은 영종도, 강화도, 장봉도를 잇는 18km 대규모 인공방조제를 건설하여 바다를 막아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그간 인천앞바다의 치명적인 환경훼손과 경제적 타당성, 측정할수 없는 해양물리변화로 인한 2차 환경훼손등으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3. 인천지역에서는 지역어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뿐아니라 인천시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한바 있고, 인천시도 결코 인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임을 확인하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국방부와 문화재청,환경부등 중앙 부처와 산하기관, 관련 지자체 등에서도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4.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이번 연안관리심의회 안건으로 인천만 조력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안의 상정을 반려함으로써 더 이상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수원은 이제 인천만 조력사업 관련 팀을 당장 해체하고 더 이상 지역주민을 대립과 갈등으로 유발시키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던 인천강화갯벌보존을 위한 갯벌 국립공원지정등 다양한 해양보호활동을 지역시민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정부와 인천시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강화인천만조력댐 반대 시민연석회의



인천만조력반대 강화군민대책위



조력반대 경인북부어민대책위



북도면 신,시,모도 지역협의회





2012년 10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장재연․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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