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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유실, 예견된 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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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유실, 예견된 부실이다!


속도전에 따른 사고 탓에 계속될 것, 진상조사와 함께 해수 유통 고려해야한다.




○ 속도전에 따른 부실이 새만금 방조제 완공 1년 반 만에 1 Km에 이르는 방조제 유실을 불렀다. 심각한 것은 부실한 공사 탓에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애초 약속했던 새만금 수질 개선도 요원한 상태이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정치인인 헛공약으로 시작된 잘못된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유실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수 유통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어제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2호 기초 사면 방조제가 1Km 넘게 유실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안전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드러난 2호 방조제 주변은 수심이 30~50m로 새만금 수역에서 가장 깊어 파도와 조류의 파괴력이 가장 강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 방조제 하단 외곽 경사도는 4호 방조제 구간의 1:8.6에 비해 1:2로 공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2호 방조제를 공사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부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 당시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방조제 전진 공사를 강행했다. 판결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끝물막이 공사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파도와 조류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공사는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방조제 유실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미 지역 어민들은 ‘방조제에 물이 샌다’고 지적해왔다. 수십 년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와 주변 변화에 민감한 이들의 주장은 새만금 방조제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 새만금 간척 사업은 억지의 산물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새만금에 명품수변도시를 만든다며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최초 이 사업의 목적이 식량 안보 차원의 농지조성이라는 것은 애써 외면하는 처사였다. 또한 목표 수질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새만금 수질자동측정망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권 내부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20 ~ 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새만금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론적으로 새만금 사업은 정치인의 지킬 수 없는 헛공약으로 시작돼 브레이크 고장난 국책사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효과를 얻지 못해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최장 방조제라 선전하는 방조제는 안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극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시화호 사례를 보면 최첨단 수질 관리 기법은 해수 유통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에, 새만금 해수 유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15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담당 : 조직활동국장 박창재 (010-5463-1579) / 정책국장 이철재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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