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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명박 정부 사기공약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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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0 논평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명박 정부의 사기공약의 말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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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명박 정부 사기공약의 말로


정부는 세종시, 과학벨트 등 지역갈등과 개발기대심리만 조장하는 행태 중단해야



30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백지화가 발표되었다. 박창호 입지평가위원장은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평가점수가 각각 입지선정 2단계의 요건인 50점을 넘지 못한 39.9점, 38.3점이 나오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백지화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지난 몇 달간 신공항을 둘러싼 부산 경남 간 갈등을 방치하고 격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이번 백지화 발표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영남권신공항 필요성 제기에서 출발한다. 2007년 국토연구원이 김해공항 활주로가 2024년 포화상태에 이르고 영남권 국제항공 수요가 4배 늘어난 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용역이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삼았다. 2007년 신공항 후보지 선정이나 경제성분석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다.


○ 2009년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미만인 0.7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두 지역을 두고 신공항 건설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고 대구·경북과 부산권 간 유치전이 점점 심화되면서 정치권까지 나선 마당에 이루어진 정부의 오늘 발표는 사업성도 없고 환경영향이 큰 무리한 공항건설을 공약으로 남발했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한 꼴이다. ○ 정부는 세종시 원안추진, 과학벨트 등 사전검토나 의지도 없는 공약들을 남발했다가 말바꾸기를 반복중이다.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지역사회에 주는 기대심리를 조장했고 국토전반의 생태적, 경제적 요건에 맞는 사업이 아닌 단발성 표몰이용 사업들을 내세워왔다.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억제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정권들과는 반대로만 가는 ‘청개구리’,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후진불가 불도저’에 이어 이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공수표 날리기 전문’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미를 더 이상 대국민사기와 국토난도질로 장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년 3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 담당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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