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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난개발 특혜논란조장하는 환경부의 무더기 국립공원 해제중단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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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5 [보도자료]-국립공원 무더기 특혜성 해제 규탄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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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난개발 조장하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해제조정 중단촉구 기자회견 열려


환경단체, 개발논리, 규제완화 정부정책 대응 지속해나갈 것



○ 12월 15일 13시 환경운동연합, 우이령 보존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진보신당녹색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폭로된 환경부의 무더기 국립공원해제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이번 해제조정건이 최종심의되는 환경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국립공원구역 해제건은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에 75만여㎡ 대지를 소유한 삼성에버랜드와 59만여㎡를 소유한 중앙일보, 서울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의 2275㎡ 땅을 근래에 매입하고 서둘러 건축과 전입신고를 한 국내 유명 로펌 대표 아들 등 일부 계층을 위한 특혜성 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환경단체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 급격히 퍼져나가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각계발언을 통해 주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립공원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커녕 무더기 해제하는 현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운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표했으며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보전이라는 부처의 정체성을 빨리 되찾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는데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단체들은 오늘 15시 예정된 국립공원위원회의 해제조정건 최종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후로도 국립공원의 훼손을 초래하는 정책에 대해 감시하고 대응해나가는데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 첨부: 12월 15일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 사진 –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푸른국토를 찟어내는 환경부(이만의 장관)과 그것을 받아쥐는 삼성과 김앤장



201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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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팀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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