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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환경연합 취재요청서] “내곡보금자리에 곤충은 아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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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내곡보금자리엔 곤충은 아예없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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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내곡보금자리에 곤충은 아예 없어”


지구지정 1주일만에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주민공청회 절차 무시, ‘평가서’조사 없고 내용 왜곡


-그린벨트내 주택지구가 이정도냐, 국해부, 환경부, SH공사를 규탄하며 –


                                                    오늘 2시 주민공청회, 서초구 양재동 언남중학교




1. 서울의 관문이자 허파인 청계산 보금자리 내곡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작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전면개정시행 2009.4.21])에 의해 2차례나 부동의가 났던 환경적으로 잘 보존된 청계산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훼손지역이 20%이하로 잘 지켜진 그린벨트내 들어서는 내곡지구의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는 무시되고 내용은 부실하며 주민의견수렴은 무시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보금자리 내곡지구는


2009년 8월 12일 지구지정이 제안되고


2009년 9월 17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3일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다.


주민공람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 2010년 1월 28일까지인데


주민설명회를 2010년 1월 8일 몰래 시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오늘 2010년 1월 29일(금)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주민공람이 끝난 후 공청회 개최일정을 잡는데 오직 4월 사전분양을 목표로 최소한의 기준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짓과 부실로 얼룩이 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SH공사는 세곡2 및 내곡지구 조경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1월 18일로 내고 조경설계 응모신청 접수를 1월 21일로 제한하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환경과 연계한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을 모토로 하는 내곡지구가 주변 6개 마을과 6,000여 주민들은 전혀 도외시 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월 8일 신문 1개와 구청 인터넷 공지만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다 설명회 개최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나마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다시 열렸는데 내곡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전혀 주변 환경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청계산 그린벨트 가운데 회색 아파트 성을 쌓으려 하고 있다. 또 SH공사는 사업자가 원래 그렇게 해 왔다며 법적으로 근거도 없이 주민공람기간이 끝난 다음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통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끝난후 14일에 구청에서 SH공사로 주민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를 통지한다. 또한, 사업자인 SH공사가 통보받은 의견을 토대로 미리 서초구청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14일전 신문공고 및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평가법 제14조 및 시행령) 이는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자는 주민민원 및 민감지역에 있어서 더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니 철저히 법을 지키겠다는 현 정부와 SH공사는 주민무시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 그 지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복귀할 수 없는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우리 세대에 우리의 자원을 잘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세대 물러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사업자가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게만 법을 해석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곡동 일원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SH공사가 주민공람용으로 제출한 평가서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아니, 거짓보고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과 평가서로 주민을 속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2009년 7월 변경계약, 12월 지구지정후 한 달도 채 안되어 졸속으로 계획한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4개월만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겠다는 등 요식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계획과 평가서는 한마디로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이고, 사업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표라 할 정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너무 부실하고 환경대책도 미비하다. 몇가지 만 짚어 봐도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았는 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할 평가서다.




 1.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문헌조사등도 누락되는 등 거의 날림수준으로 작성되었다.


  – 동식물조사에 대해 문헌조사 등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부실 또는 거짓보고서다.


 2. 평가계약은 2009년 7월인데, 2005년 8월, 2006년 2월, 2006년 5월 자료를 출처도 없이 그대로 베껴 썼다.


  – 사업자는 최소한의 환경조사 1회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내 생태마을과 생태축을 훼손하려 한다. 세상에 이런 거짓, 부실보고서를 접수받고 협의하는 기관은 전례가 없다.


  – 단 한 번의 추가 조사도 없었고 그나마 곤충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비전문가가 조사한 2005년 자료를 원용하여 동식물의 학명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청계산 인근에 에 대한 서울시 조사 등에 비쳐 볼 때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그 급하다는 4대강사업도 최소한의 동식물 조사를 마쳤는데 훼손비율 20% 미만의 그린벨트 내 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3. 그린벨트 지역내 택지조성인데 환경에 대한 배려는 일반 도심재개발사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허위, 부실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4. 환경생태계획이 전무하고, 자연형 하천조성 계획, 복원계획 등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예시수준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며 주민에게 공람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5. 각 항목별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예측부터 그린벨트 훼손지 복귀 내용, 지구온난화 CO2 절감 대책 등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6. 지구 경계에서 각각 50m 떨어진 6개 마을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 인근 6개 마을 6,000여 주민들이 교류하고 있는 기존의 도로까지 차단하고 주민들을 아파트 성벽 바깥담의 섬에 고립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설명회 때 배포된 1장짜리 자료(설명회준비 미흡)를 지구계획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가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보금자리는 기존의 주민과 앞으로의 주민들이 같이 살아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녹색성장을 나타날 녹색마을의 모델이어야 한다. 특히 내곡지구는 이전의 기존촌락과 새로운 주거지가 조화를 이룰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이다. 보금자리 내곡은 기존의 주민과 앞으로의 주민들이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우리 다음의 세대까지 전해 질 우리의 선물이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주거권,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SH공사가 일방적으로 환경훼손이나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내재한 채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취락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합의 및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 요식행위로 간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규탄을 넘어 사업의 원천무효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주장


1. 위법, 탈법, 졸속 사업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2. S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제대로, 충분히 수렴하라!


3. SH공사는 ‘내곡지구 환경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거버넌스를 실천하라!


4. 국토부와 환경부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재작성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5. 그린벨트 한가운데 들어서는 내곡지구 일대가 기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주택단지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6. 생태축 보전을 위해 충분한 조사 및 생태통로를 설치하라!


7. 최소한 1회 이상 생태전문가에 의한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


8. 내곡지구 사업계획을 거짓, 부실 시행하는 SH공사, 서초구청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2010년 1월 29일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서울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 모임, 한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강남서초 환경연합) 김영란 574-7047, 010-2306-5244, 김성진 010-3842-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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