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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환경연합 보도자료] 친환경 보금자리, 주변 환경에는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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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환경연합 보도자료) 친환경 보금자리, 주변 환경에는 모르쇠 ?


보금자리 내곡지구 환경영향평가 절차 무시, 졸속, 내용 없고 왜곡 .


– 요식적인 행정절차, 밀실행정, SH공사를 규탄하며 –



1. 청계산 보금자리 내곡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작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민임대특별법에 의해 2차례나 부동의가 났던 환경적으로 잘 보존된 청계산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훼손20%이하인 잘 지켜진 그린벨트내 들어서는 내곡지구의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는 무시되고 내용은 부실하며 주민의견 수렴들을 무시하고 있다.



보금자리 2차 지구는 2009년 8월 12일 지구지정이 제안되고 2009년 9월 17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3일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09년 1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 되었다.


주민공람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 2010년 1월 28일까지인데 주민설명회를 2010년 1월 8일 시행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는데 2010년 1월 29일 1차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통상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주민공람이 끝난 후 설명회와 공청회 일정을 잡는데 오직 4월 사전분양을 목표로 절대적인 시간 부족 가운데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또 SH공사는 세곡2및 내곡주택지구 조경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1월 18일로 내고 조경설계 응모신청 접수를 1월 21일로 제한하고 있다.



‘주변 환경과 연계한 친환경주택단지 조성’을 모토로 하는 내곡지구가 주변 6개 마을 6,000여 주민들은 전혀 도외시 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0년 지난 1월 8일 신문1개와 구청 인터넷 공지만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다 설명회 개최에 다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주민들에 의해 거부 되었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다시 열렸는데 SH공사의 내곡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전혀 주변 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있고 청계산 그린벨트 가운데 회색 아파트 성을 쌓으려 하고 있다. 또 SH공사는 사업자가 그렇게 해 왔다며 법적으로 근거도 없이 주민공람기간이 끝난 다음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통상 주민공람기간이 끝나고 14일 이후 공청회를 2회 개최하고 7일 동안 의견을 취합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해 이를 다시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환경영향법상 주민공청회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 그 지역에 대해 잘 파악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복귀할 수 없는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우리세대에 우리의 자원을 잘 사용하고 우리의 다음세대 물러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사업자가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게만 법을 해석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적으로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SH공사는 2009년 7월 계약해 그해 12월에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지구실시계획을 승인받고 모든 절차를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다. 평가서는 한마디로 내용과 수준에서 낙제점이고, 사업의 무모함과 부당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표라 할 정도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부실하고 환경대책도 미비하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문헌조사등도 누락되는 등 거의 날림수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린벨트내 특히 지표라 할 수 있는 동식물 조사에 대해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2005년 8월 자료, 2006년 2월, 2006년 5월 자료를 그대로 베껴 썼다. 단 한 번의 추가 조사도 없었고 그나마 곤충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달라진 학명 등 반영되지 않고 청계산 인근에 에 대한 서울시 조사 등에 비쳐 볼 때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급하다는 4대강도 최소한의 동식물 조사를 마쳤는데 훼손비율 20% 미만의 그린벨트 내 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그린벨트 지역내 택지조성인데 환경에 대한 배려는 일반 택지지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 항목별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예측부터 그린벨트 훼손지 복귀 내용, 지구온난화 CO2 절감 대책 등 일반적인설명이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지구 경계에서 각각 50m 떨어진 6개 마을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다. 인근 6개 마을 6,000여 주민들이 교류하고 있는 기존의 도로까지 차단하고 주민들을 아파트 성벽 바깥담의 섬에 고립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설명회 때 배포된 1장짜리 자료를 지구계획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가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보금자리는 기존의 주민과 앞으로의 주민들이 같이 살아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녹색성장을 나타날 녹색마을의 모델이어야 한다. 특히 내곡지구는 이전의 기존촌락과 새로운 주거지가 조화를 이룰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이다. 보금자리 내곡은 기존의 주민과 앞으로의 주민들이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우리 다음의 세대까지 전해 질 우리의 선물 이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주거권,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SH공사 일방적으로 환경적 훼손이나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내재한 채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취락 위험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합의 및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 요식행위로 간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주장


1. S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제대로 지키고 주민의견 제대로 수렴하라


2. SH공사는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민협의체’를 공식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대상으로 인정하라


3.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내용을 대폭 보충하라


4. 그린벨트 한가운데 들어서는 보금자리 내곡지구 일대가 기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주택단지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김영란 574-7047, 010-2306-5244)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민대책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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