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불성실한 미군기지 기름유출의 환경정화 완료로 발생한 의왕시 백운산 계곡 산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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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미군기지 기름유출의 환경정화 완료로 발생한


의왕시 백운산 계곡 산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 토양오염 산림훼손 복구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


 


지난 8월 여름 폭우에 의왕시 백운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다. 1998년 계곡 위에 자리잡은 미8군 통신기지인 메디슨기지에서 유출된 700리터의 경유에 의해 토양오염과 산림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던 지역이다. 유출되었던 기름의 방제와 오염된 토양의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흙이 기름에 오염된 채 거목이 말라죽고 풀 한포기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탓에 산자락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번 산사태로 무너진 비탈면은 산 정상에서 계곡까지 그 길이가 무려 150여 미터에 달했고 토사가 계곡을 따라 500여미터 흘러내려 자칫하면 어이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현장 답사 결과 4년 전인 2004년 이미 방제가 완료되었다던 무너진 기지의 외벽 아래 산사태지역에는 여기저기 시커먼 기름이 떠다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시료채취 분석결과 각종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었고 몇몇은 오염도가 기준치의 20배에 달했다.  


1998년 기름오염 사고 이후 의왕시 당국과 시민들은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 유출에 의해 오염된 토양의 근본적인 복원계획 및 복원시한 등을 시와 주민들에게 통보해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토양 및 수질의 정기적인 검사와 오염된 토양 완전 복원시까지 SOFA환경분과위원회에 시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구나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이후 미군측의 오염치유 작업이 진행되던 2002년, 기름오염 지역 하류 계곡 물속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썩기 쉬운 유기물질들이 함유된 과망간산 칼륨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었고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도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돼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오염치유 과정에서 의왕시와 시민들의 오염 실태 정보 공개와 복구과정 참여요청에 대해 미군과 환경부는 SOFA의 규정을 들어 주민과 시 공무원의 참여마저 거부하였다. 기름 유출로 오염되어 치유가 진행되던 지역은 사유지 임에도 토지 소유자에게도 기름 오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렇듯 비밀스럽게 오염치유 작업을 진행하던 미군과 하청을 받아 오염 치유 작업을 진행하던 국내 굴지의 모기업은 2006년 오염 완전치유를 선언하였다. 환경부도 미군측의 통보를 받은 2007년에 메디슨 미군기지 지역의 기름오염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환경부와 미군은 오염치유 선언 이후에도 오염치유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은 환경오염 중에서도 가장 치유가 어려운 오염 중 하나이다. 지하로 스며든 기름 오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염 토양을 모두 걷어내고, 세척하거나 기름 성분을 태워 제거 한 후 오염 현장의 토양을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백운산 메디슨 기지 기름오염을 일으킨 미군은 단지 토양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흡착포로 제거하고, 스며든 기름이 잘 스며나오도록 계면활성제를 지하에 붇는 작업을 한차례의 정보공개도 없이 7년 간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런 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다. 완전한 치유없이 일방적으로 치유 완료를 통보하고 환경부는 이를 받아 앵무새처럼 발표하는 과정으로는 미군기지에 의한 토양 오염을 근본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미국과 환경부의 성의 없는 태도가 1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큰 재앙을 부른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심각한 기름오염이 발견된 경기도 내 21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복원도 아무런 정보공개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 환경복원 과정에 메디슨 기지 기름오염 치유를 하청 받아 부실하게 진행한 업체도 참가하고 있다. 학교 부지로 공원으로 주택단지로 개발 예정인 반환 미군기지의 기름오염 치유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군과 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후 두달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조사나 긴급 복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은 의왕시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방제하기 위해 흡착포를 깔고 미생물 분해제를 살포했을 뿐이다.


우리는 메디슨 미군기지의 기름오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환 미군기지의 기름오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미군, 환경부, 경기도, 의왕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미군은 불완전한 치유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2. 미군과 환경부는 메디슨 미군기지 기름오염 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게 공개하라.


3. 미군은 메디슨 기름오염 지역의 산사태와 기름오염, 파괴된 식생을 즉각 복원하라.


4. 환경부는 1998년 메디슨 기지 기름유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5. 환경부는 토양 오염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군과 업체의 말만을 믿고 치유 완료를 선언한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부실 치유를 야기한 업체를 미군기지 기름오염 제거 작업에서 제외하라.


6. 환경부와 경기도는 경기도내 반환미군기지의 기름오염 실태와 그 치유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7. 의왕시는 시민에게 불완전한 기름오염 제거 사실을 알리고, 백운계곡 수의 안전성을 즉각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라.



 


2009년 9월 10일


 


경기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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